방배아크빌
▲방배OO빌 철거 현장.

토지소유주와 분쟁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OO빌 입주민들이 수사당국을 상대로 호소문을 재차 발표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호소했다. 주민들이 거주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토지소유주의 횡포를 멈추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방배OO빌은 최근 토지소유주 A씨의 건물 철거소송 승소에 근거, 대체집행을 허가받아 일부 공용공간에 대해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A씨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퇴거’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철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입주민들은 해당 철거 직전 자신들이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받아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최근 대체집행 정지결정도 받았기에, 당장 철거행위를 멈추고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입주민들은 거주지 퇴거집행정지, 1층 다목적실 집행정지, 빌라 전체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상태라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호소문에서 “토지낙찰자가 대체집행결정문을 근거로 포크레인 2대와 사설용역 60명 가량을 대동해 모든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빌라 건물을 철거했다”며 “입주민들은 대체집행정지결정도 받았으나 현재도 철거행위를 멈추기는커녕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한 철거라도, 입주민들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의 철거는 불법임을 방배경찰서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며 “철거집행과 관련 토지 낙찰자 측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빌라 소유권자도 참석시켜 객관적 법리 분석을 했어야 했다. 이는 공정협의가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기에 경찰들이 토지소유주 측 불법행위를 보호했으며,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엄포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입주민 중 임산부가 유산하고, 90세 노모가 충격받아 응급실로 이송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파킨슨병을 앓는 한 입주민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 도움을 호소했다.

토지소유주는 이번 철거가 법원에서 대체집행문에 명시한 공간에 대해 적법 처리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퇴거소송은 일부 사무실에 국한돼 파기환송됐을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도 주장했다.

토지소유주는 “입주민 상당수가 전입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에 거주하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했다.

이 외에 방해금지가처분보다 대법원까지 거친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이며, 자신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 한덕’을 통해 토지소유주 A씨를 비롯해 용역으로 아크빌 주변에 있는 청년 50여 명과 방배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채권자가 OO용역 수십명으로 하여금 불법 철거 등 위법행위를 하게 해, 이들의 행위를 막아선 주민들이 폭력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체포 하거나 제지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일상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던 판사의 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민을 강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들을 비호해주는 담당 경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