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한·위구르·홍콩 등 인권 탄압에 행동해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논평 발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세계인권선언 74주년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 신장 위구르, 러시아, 홍콩 등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8일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연합 총회는 세계인권 선언을 하였다. 인권의 핵심은 천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74주년 세계인권 선언일을 맞이하여 북한, 신장 위구르, 이란, 우크라이나, 아프칸, 홍콩의 인권 침해를 제기하며 유엔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들 나라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한 청년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아래 자유사상을 노래하고 쓰는 것이 금지당하며, 정권의 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은 아사(餓死)상태에 있다”며 “신장 위구르 주민들은 강제노동, 감금·고문·강제불임·박해, 집단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노출 및 감시 카메라, 유전자 정보 수집, 안면 인식 시스템 및 디지털 감시체제 하에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란 정부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며 시위대에 대하여 사형선고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아미니 고문치사, 시위대에 대한 사형선고는 자유시민 인권 침해”라고 했으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반 러시아 성향 주민들에 대한 억압, 집단 학살,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로 인해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여성 인권 존중 약속과는 달리 여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시진핑의 전체주의적 전랑외교로 홍콩 반환 약속, 반환후 최소 50년 간 일국양제를 통해 현상유지를 하는 협정, 주민의 민주화 요구를 저버리고 홍콩 99년간의 민주자유질서를 깨뜨리고 홍콩 민주언론과 반체제인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와서도 2022년 11월 초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함께할 때 혼자 발을 뺐다. 이는 그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가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주장에 상충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가 유엔총회에서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북한, 신장 위구르, 이란, 러시아, 아프칸, 홍콩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연대하여 행동해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연합 총회는 세계인권 선언을 하였다. 인권의 핵심은 천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다. 제1조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세계인권 선언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한 것이다.
샬롬나비는 올해 제 74주년 세계인권 선언일을 맞이하여 북한, 신장 위구르, 이란, 우크라이나, 아프칸, 홍콩의 인권 침해를 제기하며 유엔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들 나라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같이 이들 나라들의 인권 열악 상황을 밝힌다.

1. 북한 청년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아래 자유 사상 노래하고 쓰는 것이 금지당하며, 정권의 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은 아사(餓死)상태에 있다.
주민들은 아사(餓死) 상태인데 김정은 정권은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 및 미국 워싱턴을 겨냥한 ICBM, SLBM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배급만 믿다가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엔 대다수 주민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하기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5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을 다시 막으면서 장마당에 식량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선 식량난으로 아사자(餓死者)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급은 평양과 군인 등 특수 지역과 계층만 받고 있다. 강원도와 개성,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국경 지역인 혜산에선 코로나로 격리된 일가족이 일주일간 식량 공급을 못 받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8월 “주민들이 남한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남측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남측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였다. 2021년 9월 2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이 ‘자원’을 구실로 젊은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 중이라며 국제 노동기준을 따를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 실험에 주민들의 일년치 식량을 소모하면서 주민들을 아사(餓死) 상태에 몰아 넣고 있어 인권 침해 이상의 불량정권의 평가를 받고 있다.

2. 신장 위구르 주민들은 강제노동, 감금·고문·강제불임·박해, 집단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노출 및 감시 카메라, 유전자 정보 수집, 안면 인식 시스템 및 디지털 감시체제 하에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며 중국 인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위구르족 1100만여 명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자가 있다. 중국 내 소수민족 중 독립 성향이 제일 강해 1949년 공산당 집권 후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무력 충돌해왔다.
2021년 4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하며 “中 신장 위구르인 탄압은 ‘집단 학살’”이라고 공식화하였다. “너무 많은 이들이 2020년 잔혹한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았다. 중국에선 정부 당국이 무슬림이 대다수인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 “위구르족을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감금·고문·강제불임·박해 등 반인륜적 범죄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집단 학살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위구르족을 파괴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시도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죄수들은 강제 노동 외 정치적 가르침을 받는다. 수용시설에 수감된 위구르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과 집단 성폭행, 고문, 강제피임 등이 자행돼 왔다. 신장 위구르 출신 미국인 변호사인 누리 터켈(Nury Turkel) USCIRF 위원은 “강제노동은 위구르인들의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들이 위구르 종교와 위구르 문화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이제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수집했고, 인터넷 상에서 당신을 추적할 수 있는 곳까지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론적으로 모든 강제 수용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만약 여러분이 신장 위구르족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상의 경찰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이키와 H&M은 강제노동의 우려 때문에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지난해 발표했다. 자유세계는 한(漢)족과는 혙통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신장 위구르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3. 이란 정부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며 시위대에 대하여 사형선고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아미니 고문치사, 시위대에 대한 사형선고는 자유시민 인권 침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전 이란은 대표적 친미국가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는 서구의 영향으로 베일착용을 금지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했다. 베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란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부터 화려한 스카프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취향껏 베일을 선택한다. 이란 여성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비교적 여성인권이 높은 편이다.
이슬람 보수파 호메이니가 1979년 2월 11일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다. 호메이니 혁명 후 ‘이슬람 공화국’ 설립하여 이란 여성은 13세가 되면 밖으로 나설 때 반드시 베일(히잡) 착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순찰대가 쿠르드족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22세)를 체포해 구금했다. 아미니는 며칠후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미니 사건 이후 이란 전역에서 두 달 가까이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시위 참가자에게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히잡 의문사가 촉발한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시위대는 1만5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최소 20명이 사형 선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AFP에 전했다.
신정일치(神政一致) 체제인 이란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83)가 입법·사법·행정 3권과 군부를 장악한 독재적 정치 체제로 운영된다. 이란 국회의원 272명이 “칼날과 총기로 인명과 재산을 해친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벌을 받아야 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아미니의 치사(致死)에서 시작된 시위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요구로 바뀌어져, 이슬람주의를 강조해 온 이란 정부를 반대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메네이 신정체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사회에 맞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는 이란 시위대의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표명한 것이다. 22세 꽃다운 여성을 히잡쓰지 않았다고 체포 심문 치사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하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란 정부는 여성의 기본 권리와 시민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화로 가야 한다. 이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4.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 러시아 성향 주민들에 대한 억압, 집단 학살, 인권 탄압
러시아는 푸틴의 러시아 제국 망상으로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지난 9개월동안 러시아 군대 점령지역에서 반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주민에 대한 무차별 박해와 학살이 행해졌다고 유엔은 고발하고 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처 시에서 러시아군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이 900구를 넘어섰다. 키이우주(州) 경찰대장은 이날 “매일 더 많은 시신이 건물 잔해와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 중 95%가 총상으로 사망했고, 상당수가 러시아군에 의해 거리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의 예시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은 민간인, 살해된 여성과 임신부, 폭격을 당한 병원”이 있다. 러시아군의 폭력과 잔혹성은 국제사회에 드러났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1989년 동구권 공산주의 및 소련연방의 붕괴 이후 30여년 지탱해온 세계평화가 깨뜨려 졌고, 인권 말살하는 러시아 전체주의 유산이 푸틴 정권에 의해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아프칸에서 미군 철수로 인해 탈레반의 재집권과 여성 인권 존중 약속과는 달리 여성 탄압
2022년 5월 미군이 아프칸에서 철수하겠다 선언한 후 3개월만에 카불이 8월 15일 함락되었다. 이로써 아프칸은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카불 등 아프칸을 탈레반의 나라로 지배하게 되었다. 탈레반의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하늘색이나 녹색 천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리게 하는 부르카는 탈레반 정권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 “히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이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혼자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다. 카불 함락 직후 부르카를 입고 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대원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총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탈레반 대원들이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행했다. 탈레반은 대학 내 여학생 교육에 관한 규정을 발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해서 앉도록 했다. 여학생들은 얼굴을 제외하고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인 ‘아바야’,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 등 보수적인 이슬람 옷차림을 하도록 했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는 공언과 달리 여성의 활동을 극심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996년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에 의해 부르카를 강제당했다. 그리고 2021년 8월 이들은 다시 부르카를 만나게 됐다. 탈레반은 25년 전 집권 당시 여성 교육 금지, 취업 활동 제한 등 극단적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면서 부르카 착용을 강제했다. 지금 젊은 여성 대부분은 부르카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하지만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부르카가 생존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됐다. 절망적인 복고 유행이다.

6. 시진핑의 전체주의적 전랑외교로 홍콩 반환 약속, 반환후 최소 50년 간 일국양제를 통해 현상유지를 하는 협정, 주민의 민주화 요구를 저버리고 홍콩 99년간의 민주자유질서를 깨뜨리고 홍콩 민주언론과 반체제인사를 억압하고 있다.
중국은 영국과의 홍콩 조약, 1997년 7월1일 반환 후에도 50년동안 일국2체제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민주화와 자유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반중 세력을 감시,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 시행 1년만에 反中 빈과일보가 끝내 창간 26년만에 폐간되었다. 빈과일보는 홍콩 및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면서 2000년대 이후 사회 영향력이 큰 매체로 자리 잡았다. 반체제 인사 1순위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도 지미 라이(Jimmy La, 黎智英, 1947-)였다. 지미 라이는 지난해 2021년 12월 불법 집회 조직·참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홍콩보안법 중 외세결탁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연, 인터뷰를 통해 중국·홍콩 관리에 대한 서방 제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빈과일보 편집국장, 주필,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CEO 등도 체포되었다.
이처럼 홍콩은 오늘날 시진핑의 홍콩 보안법 시행 이래 언론 자유와 정치 민주화가 봉쇄되어 국제 자유무역도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2021년 2월 뉴욕포스트는 “지난 몇 년 동안 홍콩의 민주화 해체 활동과 코로나19 발병의 책임과 투명성 결여에 대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온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7.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신장 위구르, 이란, 우크라이나, 아프칸, 홍콩의 기본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항의하고 신장에 힘써야 한다.
지난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는 5년 기간 동안 북한 및 주변 나라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였다. 그의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그의 정부의 북한 주민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4월 한국 정부는 北인권기록소 무력화했는데 북한의 인권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중에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국제인권선언에 위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서독은 인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세우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4만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21년 3월 30일 전단금지법을 시행하였다. 2021년 4월 미 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15일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과 BTS(방탄 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불렀다. 북으로 유입되는 종교와 문화까지 틀어 막은 건 “과도한 제약”이라고 했다. 청문회 증인인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는 문 정권의 탈북민 홀대를 지적하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민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바이든 시대에 자칫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낙인이 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와서도 2022년 11월 초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함께할 때 혼자 발을 뺐다. 이는 그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가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주장에 상충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가 유엔총회에서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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