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전혁
▲기념촬영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윤창현·김기현 의원, 오세희 대표, 조전혁 전 의원. ⓒ이대웅 기자

‘김기현이 묻다! 누구 맘대로? 은행 금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란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가중평균 자금조달금리로,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

발제를 맡은 조전혁 전 의원은 “개인별 대출금리는 코픽스 지수와 함께 개인 신용리스크와 은행 관리비용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합해서 정해진다”며 “코픽스는 기준금리와 다르지만, 기준금리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와 달리, 변동 즉시 대출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는 사실상 정책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800조 원, 기업대출 잔액이 300조 원 등 전체 은행 대출액이 2,100조 원에 달한다. 코픽스는 원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이나 거의 모든 대출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이처럼 코픽스는 사실상의 정책금리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검증할 책임도 권한도 없다”며 “코픽스가 0.01%, 1bp만 잘못 돼도 은행권에서 2,100억여 원의 순이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조 원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전 의원은 “여러분이 은행 관계자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라며 “특별히 비도덕적이 아니라도 속일 수 있는 유인이 너무 크다. 조작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기현 조전혁
▲조전혁 전 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 런던 은행들 간의 초단기 대출금리인 리보금리(Libor)를 런던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해 왔다”며 “그러나 2011년 대형 은행들이 호가를 아주 약간 조작해 최대 350조 달러 이익을 발생시켰다. 이것이 잘 알려진 리보금리 조작사건이다. 리보금리가 0.0001%만 변동돼도 수억 달러 손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해결방안으로 조 전 의원은 “코픽스가 사실상 정책금리임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사전·사후 감시가 필요하고, 은행들의 허위보고 또는 실수에 대한 내부고발 보상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코픽스와 관련된 ETF 등 은행 리스크 헤지 수단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피같은 돈을 대출금리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은 현재 신용리스크를 제외하면 변동금리를 통해 사실상 무위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은행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 거래하는 등 시스템은 정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위주 대출시장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김기현 의원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통에 공감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금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큰 화두가 됐는데,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통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소에 이익을 봤으면 이처럼 어려울 때 국민들과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코픽스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으면 좋겠다.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다.

이 외에 김기석 대표(CROWDY)가 발제했으며, 오세희 회장(소상공인연합회), 김평섭 상무(은행연합회), 오철환 청년 등이 토론에 나섰다. 또 윤창현 의원이 축사를, 김인구 금융시장국장(한국은행)이 질의응답을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