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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교정넷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와 법조인, 의료인 등 사회지도층 서명자 제출 기자회견이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교정넷)’ 주최로 11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서명에는 고명진·송길원·유진소·이기용·이재훈·이찬수·임석웅 목사 등 종교인 150명,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17명, 이명진 원장 등 의료인 51명, 각 대학 총장 등 교수 366명, 기타 각계 187명 등 총 771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 내용과 서명지를 전달했다.

성명서에서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독소조항 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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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지 전달 모습. ⓒ교정넷

이들은 “또 이름만 민주로 가장하여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서구는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후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