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은 19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기도

1. 북한 부패수준 3년 연속 194개국 중 꼴찌… 한국은 미·일보다 뒤처진 세계 18위

▶ 기사요약

미국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부패 수준이 최악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73점), ‘민간 감독 능력’(100점)을 종합한 ‘뇌물지수’에서 총점 93점을 기록해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북한사회에서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없고, 정부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쿠바, 캄보디아를 ‘뇌물 방지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로 평가했다. 북한은 2020년에는 93점, 지난해에는 94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9년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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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잠 13:6)

-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점수로 가장 부패한 국가가 북한으로 발표됐습니다. 주님, 뇌물 등 부패 행위가 만연한 북한 땅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를 높이는 모든 우상숭배 행위가 무너지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일한 만큼 자신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뇌물 강요 등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2.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 ICBM에 가려진 北 식량난

▶ 기사요약

북한 올해 식량 생산이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탈북민 출신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을 평년보다 150만 톤 감소한 300만 톤대로 예상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직후인 2001년(394만 톤) 이래 21년 만에 400만 톤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경제난으로 북한 주민 수십만~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고강도 도발에 여념이 없다. 지난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며 "행성 최강의 ICBM을 갖게 됐다"고 선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 ICBM 시험발사에 2,000만~3,000만 달러(약 270억~406억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 장마당에 식용유가 다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동원해 도발수위를 높이며 북한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속으로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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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 33:16-19)

- 북한은 올해 식량 생산이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이라고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고강도 도발에 여념이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동원해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주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여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시급한 식량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게 하소서.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악한 전략들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을 막아주시고, 자유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북 미사일 자금줄 암호화폐… "올 상반기 31발에 8천억 탕진"

▶ 기사요약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배경엔 탈취된 암호화폐 자금이 한몫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랜섬웨어 공격과 해킹을 통해 거액의 암호화폐를 빼돌려 개발 자금에 썼다는 것이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란 게임회사를 해킹해 6억2,000만 달러, 우리돈 약 8,3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올 상반기에만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6억5,000만 달러, 우리돈 8,700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단 한번의 해킹으로 상반기 탄도미사일 도발 비용 전체를 벌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외교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저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효과적인 민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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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 2:8)

- 북한은 해킹을 통해 전 세계에서 거액의 암호화폐(약 8,300억원)를 빼돌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6억5,000만 달러, 우리돈 8,700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 주님,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해킹 등의 불법한 사이버 범죄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북한의 국제적 사이버 범죄 행위가 중단되게 하소서.

-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함으로 국방과 안보,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사우디 왕세자 방한… 대통령 예방·총수 만남·대형 MOU

▶ 기사요약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고 한국과 사우디는 20여 건의 MOU를 체결했다. 오찬 겸 회담에서 강조된 건 왕세자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을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였다. 윤 대통령은 미래 에너지,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에너지와 방위산업, 건설 인프라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은 울산에 차세대 공장을 짓는데 단일 외국인 투자 중 최대규모인 9조 2천여 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국내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와 두산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 경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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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 23:33)

-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으로 한-사우디 간의 경제협력과 기술·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뤄지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속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슬람권 국가와의 교류가 이슬람 유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 이슬람에 편향되고 미화된 교과서로 이슬람을 배워온 젊은이들이 경제적 기회라는 환상으로 오판하는 일 없게 하소서.

- 사우디의 여성인권 신장과 사회개혁 정책이 궁극적으로 사우디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 이어지게 하소서. 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중동 붐이 경제적인 수익창출과 함께 중동선교의 붐이 되게 하소서.

2. 이재명 대표·가족 계좌 추적…수사 본격화 조짐

▶ 기사요약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서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한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의 자금 흐름을 수사한다. 앞서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자택에 보관된 억대 현금의 성격을 캐물었고,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 모 씨가 일부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집에 갖고 있었다고 해명한 억대의 현금은 물론 대장동 일당이 밝힌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침묵이나 조작 주장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적극 반박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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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님께서 관할하여 주셔서 수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이 빛 가운데 밝혀지므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검찰과 사법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함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 유력한 증인들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지켜주셔서 증인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증언함으로 수사와 재판이 올바로 되게 하소서. 배후에 악한 연합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3.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대법 "성별 변경 허용"

▶ 기사요약

A씨는 이듬해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11년 전원합의체(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판단이 11년 만에 일부 뒤집힌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배우자와 이혼한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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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며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다음세대를 위해 진리를 외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성을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입장을 표방하게 하소서. 사법부에 있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재판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