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헌장 설문, 반대 의견 없고 사실상 홍보 수단”

서울대트루스포럼(이하 트루스포럼)이 최근 서울대 인권헌장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규탄하는 대자보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먼저 ‘LGBTQIAPKC’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성적지향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처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가학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불명확한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이 ‘성별’, ‘장애’, ‘인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다양성위원회가 실시한 서울대 인권헌장 설문조사에 대해 “설문이 서울대 메일링을 이용해 사실상 인권헌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인권헌장 제정에 관해서는 지난 2020년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문은 반대 의견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인권헌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젠더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을 비롯한 특정한 견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겉으로는 다양성(Diversity)·형평(Equity)·포용(Inclusion)을 내세우면서도 반대의견을 억압하고건강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나아가 ‘차별적 관용’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 기만을 정당화 한다”며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DEI와 PC주의를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규탄하며, 인권헌장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 인권헌장은 지난 2020년에도 도입 시도됐으나, 학생과 교수, 동문, 학부모 학내외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대학교기독총동문회,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성혼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은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자유와인권학술포럼 ‘서울대 인권헌장, 무엇이 문제인가?’을 개최하고,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중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헌장’은 헌법의 관점에서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제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