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은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두 과목에서의 편향이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기술가정, 윤리, 보건, 도덕 등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개정 시안을 본 한 목사님은 “이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좌편향 이념·사상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토로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세 부분에서만 요약해서 다루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
특별히 교과서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정치교육, 이념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수년간 계속 반대해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점검돼야 한다.
교과과정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다. 2018년 생도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였고, 대신 필수로 ‘스트레스와 건강’, ‘군대 문화의 이해’ 등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인 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시 육사 교과과정 개편 필요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당시 육사 관련 군 고위장성들 주도로 국군의 정체성과 육사 정신을 훼손하는 참담한 반역적 교과개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웨스트포인트,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관학교에서는 자국의 전쟁사를 생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이며 또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앞에서 6·25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뺀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성평등,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조기성애화, 동성애·동성결혼 옹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인 ‘젠더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젠더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LGBTAIQOC 등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이 언급되고 있다.
LGBTAIQOC는 성소수자 중 L: 레즈비언(Lesbian), G: 게이(Gay), B: 양성애자(Bisexual), T: 트랜스젠더(Transgender), A: 무성애자(Asexual), I: 간성(Intersex), Q: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은 사람(Questioner), O: 범성애자(opensexual. pansexual이라고도 한다), C: 크로스드레서(여장남자/남장여자, crossdresser)를 뜻한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WHO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성(sexuality)은 일생에 걸쳐 인간에게 매우 중심적인 요소이다. 성은 생물학적 성, 젠더정체성과 역할, 성적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번식을 포함한다. 성은 생각, 환상, 욕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실천, 역할,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즉 섹슈얼리티에는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조기성애화’를 교육하고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기성애화’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 이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레벨 1 (5-8세)
- 아이들은 스스로 만졌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신체 부위가 있다. (43쪽)
레벨 2 (9-11세)
- 흥분과 질 윤활, 음경 발기와 사정 사이의 관계(44쪽)
- 많은 소년 소녀들이 사춘기 때 자위하기 시작한다. (44쪽)
레벨 3 (12-15세)
- 다양한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라. (48쪽)
- 남녀 모두 동성 또는 이성의 파트너와 성적 쾌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50쪽)
-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관리에 대한 접근 (52쪽)
- 절제중심 교육은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8쪽)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전순결 등 성경적 순결 교육에 대해서는 ‘절제 중심의 교육’으로 간주하여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낙태/재생산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우리 자녀들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통해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프리섹스, 낙태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건강 권리’를 가르치고 있다.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 성 건강 + 성 권리 + 재생산 건강 + 재생산 권리
* 성 건강 = 섹슈얼리티와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더불어 어떤 제약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WHO 정의)
* 성 권리 = 성 건강(무제한적인 성적 자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 재생산 권리 =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많은 학부모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물품을 만들 때는 생산한다고 하고,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의 출산’에 대해서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우리 인식 자체도 바뀌어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재생산 권리’가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의미를 잘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 뒤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도 교묘하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아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많은 내용들이 공청회 등을 통과할 수 있다.
이용희 교수
지저스아미 발행인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