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인가
전 대통령 2명과 2백 명 구속시키고 자신은 거부
국민 중요시한다던 문 전 대통령 태도는 이율배반
민주당, ‘3시간 행적’ ‘106건 자료 삭제’ 설명 못해
월북몰이 증거 취사 대부분 거짓… 작정한 범죄
윤석열 정부, 진상 밝히고 법치(法治)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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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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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공무중 실족하여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실종한 공무원을 월북으로 규정하고 살해 방기하도록 방치하였다. 당시 정부는 그가 소각되고 난 후에도 나몰라라 팽개쳤다”고 했다.
이어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공무원 이모 씨의 생존 사실을 특수 정보(SI)로 감지했다. 오후 6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가 올라갔다. 이 씨는 9시 40분쯤 사살 및 소각당했고, 이는 10시 3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으며,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나.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할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밝혔다.
샬롬나비는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는 서해 피살 공무원을 살릴 3시간이 있었다. 그가 남북 핫라인 가동이나 공개 경고했으면 참극을 막았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북에 의하여 이대준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인데 이것을 ‘대단히 무례’라고 거절한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국정에 있어서 국민을 중요시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율배반”이라며 “전직 대통령 2명과 2백 명 인사를 구속시킨 문재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서면조사를 ‘아주 무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서면조사 반응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감히 정치 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故 이 씨 유가족들의 반발을 전한 뒤, “전직 국가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당해 시신이 불태워져 억울함을 당한 국민인 유족에 대하여 공감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다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3시간 행적’과 ‘106건 자료 삭제’ 등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비리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바로 구속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를 구속시켰다.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며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김정은의 답방을 받아내는 데 방해가 되는 공무원 표류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유족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증거 취사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 “월북 몰이, 유족의 진상 요구 묵살,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고, 사건 기록물을 15년간 대통령 기록물로 은폐 시도는 전국민들의 분노를 싸고 있다”고 강하게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사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전직 대통령이라 할찌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조사받고 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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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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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월 3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10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샬롬나비는 서해 공무원피살사건에 보여준 문 전 대통령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국민이 먼저라는 정책에도 배치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한다.
1.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인가?
문 전대통령에게는 서해 피살 공무원을 살릴 3시간이 있었다. 그가 남북 핫라인 가동이나 공개 경고했으면 참극을 막았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북에 의하여 이대준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인데 이것을 “대단히 무례”라고 거절한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미안하고 빌어야할 자가 오히려 이에 응하기는 커녕 전직 대통령를 조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도 정치보복이 아닌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
2. 국정에 있어서 국민을 중요시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율배반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해상 이대준씨가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망 전 3시간 동안 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김정은과의 통화를 통하여 그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중요한 시간에 대통령만이 핫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총살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간까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잠만 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나.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이것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이율배반 행위다. 전직 대통령 2명과 2백명 인사를 구속시킨 문재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서면 조사를 “아주 무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다.
3. 고(故)이대준 씨 아내는 대통령의 조사거부 발언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였다,
피살된 고(故) 이대준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는 보인 반응에 대해 “오히려 저희에게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이 감히 정치 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표류 공무원의 살해 방기(放棄)는 9.19 군사 협정이 사기(詐欺)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살해당한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반박하고 있다. 권씨는 북한해협으로 떠내려간 남편을 구하지 않고 3시간이나 표류하여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射殺)당하게 하고 그를 월북자로 몰아간 대통령의 사건 처리는 사기극이며 이것이야말로 북한과의 외교 참사라고 반발했다. 정치인들끼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전직 국가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당해 시신이 불태워져 억울함을 당한 국민인 유족에 대하여 공감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다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4. 여야는 파당의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법치를 세워야할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3시간 행적’과 ‘106건 자료 삭제’ 등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고(故)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국내용에선 쓰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비리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바로 구속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를 구속시켰다.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안보문제로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씌어 그의 피살을 정당화했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에 대한 조사 요구를 지난 정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의 큰 실책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답방을 받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공무원 표류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유족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남아있다.
5.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증거 취사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다.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증거가 불충분해도 정부 재량으로 이 씨를 월북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당사자와 가족에겐 사회적으로 살인과도 같다. 말마다 인권을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재량으로 사람을 사실상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증거 취사선택’이란 표현을 썼지만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 정부의 월북 몰이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월북에 반하는 정황·증거는 철저히 배척하고 은폐·삭제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였다. 증거 취사선택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였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6.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유족의 진상 요구 묵살,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고, 사건 기록물을 15년간 대통령 기록물로 은폐 시도는 전국민들의 분노를 싸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심야 회의에서 ‘월북 몰이’가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청와대 심야 회의 직후 군과 국정원은 사건 정황이 담긴 특수 정보를 삭제했다. 이대준씨 사망 사실을 하루가 넘도록 숨겼다가 9월 24일 발표했다. 유족은 ‘추락 후 표류 추정’이란 최초 판단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고교생이던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행동했다.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가 법원 결정을 유족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恥部)를 숨기기 위해 불복 항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청와대는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7. 전직 대통령이라 할찌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감사원 중간 발표를 보면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사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서면 조사하려는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라고 하였다.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조사받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율배반이며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다. 대단히 무례하다고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 위에 왕이나 황제처럼 군림하는 군주의 태도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율곡 사업과 외환 위기 건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서면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다.
8.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
감사원은 고 이대준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는, 이씨의 표류, 피격, ’월북 몰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관련 인물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를 월북자로 몬 국가 해당 공무원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치다.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한 일이 있으면 의당히 법이 명기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법치를 확립해주기 바란다.
2022년 11월 1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