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포괄적 성교육 관련 정경희 의원 발언 지지”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0.2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실천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후 여가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감사였다”고 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이번 국감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무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국제협약에 대한 무시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여가부 장관과 여당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하여 우리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상식 있는 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해 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을 지지한다는 뜻을 아래와 같이 논평을 통해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지지합니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10.25)에 대한 바른인권여성연합 논평

지난 10.2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실천을 앞두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감사였다. 국감 직후 기존의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는 이번 국감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무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국제협약에 대한 무시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여가부 장관과 여당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여연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여가부에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동성애를 집단학습하게 만들었”으며,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고 “동성애 교육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 세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이며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 의원이 포괄적 성교육에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타한 것과 입을 맞춰 포괄적 성교육이 유엔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국제협약까지 부정하는 자격 없는 의원이라고 공격했다.

우리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은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대회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994년 세계인구대회에서는 ‘재생산권’ 개념을 전면에 등장시켰으며,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재생산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여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를 여성의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젠더’ 용어를 각 회원국들의 정책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의무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 to Sexuality Education)이 출간되면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밀어붙이는 유엔 기구들이 각 회원국들에게 이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교육, 학문 그리고 문화 분야를 위한 유엔 조직인 유네스코를 통해 확산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은 아동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에 기반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개념이 보여주는 반(反)자연적이고 반(反)생명적인 성 개념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가족과 생명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유엔의 권고가 실상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한 비서구권의 식민지화’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저항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젠더 이론”속에 섞여 들어간 성적 다양성,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모호한 용어와 현란한 포장, 국제기구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아동이 성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도구로써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포괄적 성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약탈해간 허구적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정경희 의원님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은 포괄적 성교육을 누구보다도 바로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국감에서 이 같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신 정경희 의원님을 지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미 2022년 교과과정 안에 담겨 있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더 많은 부모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의무화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28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