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정경희 의원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 정확히 지적
찬성 측 정 의원 비판, 국민 기만 뻔뻔스러운 주장
교육부 당국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명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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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규탄 집회에서 동반교연 소속 길원평 교수가 삭발하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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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서는 지난 17일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17일 국가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포괄적 성교육이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정신과 달리 50여 개 성별을 주장하고, 동성애·소아성애·다자성애 등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문제 등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보건포럼과 초등보건여건개선대책위원회 등 반대 진영은 “정경희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50여 개의 포괄적 성별을 의미한다거나, 동성애와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친다, 동성애 난교도 허용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 생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주장했고, 일부 국민들은 이를 진실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포괄적 성교육은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는 “정 의원 발언에 대한 (사)보건포럼과 초등보건여건개선대책위원회 등의 비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스러운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 세대 교육을 앞에 놓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고, 몰라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보건포럼은 포르노 수준의 유아 성교육 교재 ‘나다움’ 책자가 추천도서에서 철회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한 것으로 보아,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교연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포함된 섹슈얼리티, 성별 정체성 등에 포함된 ‘젠더’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 보면, 신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과는 달리 마음에 따라 50여 가지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는 물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마음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 젠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는 달리 온갖 결합과 관계가 다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며 “2015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앞으로 세 사람 결혼의 합법화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2019년 1월 다자성애 등 성적지향이 학생들의 기본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경희 의원이 지적한 ‘성·재생산건강 권리’는 포괄적 성교육을 상징하는 단어로, WHO는 성 건강, 성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등의 합성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여기서 성 건강과 성 권리란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대해 어떤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재생산 권리는 낙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교연은 “2018년 정부가 실시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5.7%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권리’라고 가르치면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이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괜찮다는 주장인가? 이는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된 소아성애 논리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약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있다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개정 교육과정 실무책임자인 오승걸 교육부 실장에게 정경희 의원의 우려가 사실이냐고 질문했다”며 “오 실장은 ‘개정 교육과정 내 표현들은 성소수자든 젠더든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소아성애, 다자성애 등의 단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지만, 교육과정에 포함된 성소수자, 젠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 등의 표현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사)보건포럼과 초등보건여건개선대책위원회 등이 악착같이 포함시키려는 ‘포괄적 성교육’은 이미 서구에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27년간 성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미국 유명 비영리 연구기관(The Institute for Research & Evaluation)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 연구 103편 중 성병이나 임신이 감소됐다는 연구는 2편, 첫 성관계 시기가 지연됐다는 연구는 1편에 불과했다”며 “반면 ‘포괄적 성교육’과 달리 청소년의 절제를 강조하는 절제 바탕 성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 연구 17편 중에서는 첫 성관계 시기가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7편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에 따르면 유럽 25개국의 성교육 실태조사 시 무려 20개국이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특히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 및 정부 관리 포함 두뇌집단 100-150명과 최소 50개 단체로 구성된 ‘Agenda Europe’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현행 헌법을 부정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양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키고 성관계,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낙태 등을 청소년 권리라고 주장해 성윤리를 파괴하고,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고, 성별 체제를 변경해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보건포럼과 초등보건여건개선대책위원회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