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文 정부 입장서 완전 선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긍정적 평가와 함께 조언

북핵과 한반도 넘어 글로벌 이슈 천명, 패러다임 바꿔
세계 평화 위해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천명
북핵 제재 결의안에 기권하던 문 정부와 완전히 달라
유엔 사무총장도 극찬… 글로벌 스탠다드 진입 알려
대통령다운 언어와 품격 국제사회에 구현해 주길

▲지난 9월 20일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지난 9월 20일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국제무대에 첫 데뷔를 했다.

이와 관련,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통해 “북핵과 한반도 평화 이슈 넘어 글로벌 이슈를 천명한 패러다임이 바뀐 연설”이라며 “국제사회가 주문하는 세계 평화 위해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천명했다”고 평했다.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의 연설 중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실험 제재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유엔의 자유와 평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또 유엔 주도 자유 연대 참여 선언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하여 극찬 받았다고 했으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진입을 알린 연설”이라고 했다. 이어 “핵무기로 도발하는 북한 건너뛰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한국을 천명하였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국제사회가 주문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천명한 것은 새로운 발전”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대통령 다운 언어와 품격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 대통령 연설은 북핵과 한반도 평화 이슈 넘어 글로벌 이슈를 천명한 패러다임이 바뀐 연설이었다.
그의 연설은 국제사회가 주문하는 세계평화 위해 함께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국제무대에 첫 데뷔를 했다. 그는 자유·연대를 강조하고, 역대 대통령의 연설과는 달리 ‘북한’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유엔 첫 미션은 한국 수호, 이제 한국 차례”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 유엔 참여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유엔에 데뷔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등 많은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자”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도움 받은 한국의 과거를 회상 하면서 이제 유엔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돌이켜 보면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위상의 상향조정에 맞추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에 참여 의도를 명료히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1. 윤 대통령의 기조 연설은 북핵과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벗어나 글로벌 이슈를 천명하여 패러다임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축적해 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실험 제재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유엔의 자유와 평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한반도 이슈에서 벗어나 글로벌 평화와 연대에 참여를 천명함으로써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보여준 것이다.

2. 윤 대통령의 유엔 주도 자유 연대 참여 선언은 윤엔 사무총장에 의하여 극찬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기여해온 점과 앞으로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연설은 유엔 사무총장의 극찬을 받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진심으로 감명 깊게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덕담을 건넸다. 또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 다할 것을 천명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진입을 알린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회원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비전과 철학 등을 담아 국제사회를 향해 내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유를 21회, ‘유엔’을 20회, ‘국제사회’를 13회 언급하였다. 그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바로 이 시점, 유엔과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이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기여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계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식민지 경험과 동족상잔의 6·25전쟁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적 기적을 일궈냈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이루어내는 나라인 대한민국만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도 했다.
그의 기조연설은 현 유엔의 핵심 이슈인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대란, 고물가 상황에 대해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제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문화‧경제‧군사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국제사회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방역 및 기후 변화, 디지털 정부 기술 등에서 한국이 기여할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팬데믹 해결에 재정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대한 지원이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공유와 지원이다: “탈탄소화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선도국가가 교육, 기술 전수 및 투자 지원이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합니다”

4. 핵무기로 도발하는 북한 건너뛰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한국을 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대담에서 문재인을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으로 비유하였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고, 북한에 ‘담대한 구상’ 제안을 한 상태에서 나온 전략적 고려일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북한을 향해선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반도 평화, 북핵 등을 핵심 요소로 한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과 사뭇 다르다.
윤 대통령은 유엔을 향하여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한국 전쟁시 유엔군 파견하여 한국의 자유를 수호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6·25 직후 1인당 GDP(국내 총생산) 6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2위(GDP)가 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책임을 강조한 것은 유엔 활동의 성공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다.

5. 국제사회가 주문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천명한 것은 새로운 발전이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6·25전쟁과 그 이후 국제사회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손길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는 북한 문제에 너무 매달렸다. 이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제시한 바같이 “글로벌 파워 국가로서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주문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때 북핵 해결을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모이고 한반도 평화는 더 빨리 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침공받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설과는 달리 자유와 연대가 담긴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 향하는 담대한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했듯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집단적 인권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는 신냉전의 상황 즉, 러시아나 중국 같은 지역 패권국들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력과 군사력을 통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국가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윤대통령은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 바탕으로 자유 민주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는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 바탕으로 자유 민주 국가들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연대는 오늘날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70여년전 소련과 중공의 사주로 북한 공산군의 침공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유엔이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강대국의 침략에서 막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의 적절한 언급이다.

6. 윤 대통령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대통령 다운 언어와 품격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구현해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은 정치 입문 이후 취임사와 8·15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통해 ‘신냉전’ 구도로 변화한 국제질서에서 한국 외교의 지향점은 자유 진영과의 가치 동맹이며, 그 안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 후 바이든과 함께한 펀드회의 끝난 후 사적으로 발설한 비속어 논란이 MBC 등 좌파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하여 국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서를 채택, 통과시키면서 국내 정치가 경직되고 있으며 대통령 지지도는 다시 24%까지 곤두 박질하였다가 최근 10월 둘째주(8-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30.4%까지 상승하고 있다.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그의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법치주의 실천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자들의 결속과 호응이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보다 대통령다운 언어와 품격으로 법치에 근거하면서 한국 사회를 통합과 품격의 선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활성화하는데 중추 역할 국가 되도록 힘쓰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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