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 소아 성적 쾌락 증대와 교육에 초점”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 국회 세미나

스위스에서는 성교육이 독립 과목 아니다
아동들 질문들에 답하는 반작용적 교육을
어떤 세뇌도 있을 수 없어, 아동권리 중시

▲욀커스 교수(오른쪽)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일권 박사. ⓒ이대웅 기자
▲욀커스 교수(오른쪽)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일권 박사. ⓒ이대웅 기자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을 주제로 한 위르겐 욀커스 교수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육학 교수인 위르겐 욀커스 박사(Jürgen Oelkers)는 지난 2014년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과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 오덴발트 학교 소아성애 사태를 주류 언론을 통해 비판해 공론화시킨 대표적 학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정경희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 후 많은 국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심을 수 있는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라며 “특히 욀커스 교수님을 통해 마치 정설인 양 떠받들어지는 ‘포괄적 성교육’이 최근 유럽에서 어떻게 비판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위르겐 욀커스 교수가 ‘위대한 목적, 강력한 저항들: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통역은 이번 욀커스 교수의 방한 일정을 기획한 정일권 박사(숭실대 전 교수)가 맡았다.

위르겐 욀커스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CSE)이 정작 유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스위스와 유럽 좌파의 산실인 독일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유럽인권법원(EGMR)이 초등학교 성교육 목적을 성적 침해들과 성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사실을 소개했다.

▲국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국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유네스코 측의 설명에 의하면, ‘포괄적 성교육(CSE)’이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과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의 조기성애화·과잉성애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르겐 욀커스 교수는 “게오르게 학파 소속 헬무트 베커 등은 CSE 주요 설계자였다. 여기에는 ‘5세 유아부터 자위 교육 시행’도 들어있다”며 “CSE는 소아들의 쾌락 증대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독일 68혁명에서 기원하고, 사회주의적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소아 성교육”이라고 전제했다.

욀커스 교수는 “CSE는 2009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 20여 년 간 관련 단체들의 대대적 로비활동의 결과였다”며 “교육 핵심에는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된 권리, 결혼과 이혼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 68혁명은 소아·청소년들을 상대로 쾌락의 정치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뇌를 지향했고, CSE도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르겐 욀커스 교수는 “그러나 스위스에서 성교육은 독립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속에서 익히는 하나의 테마”라며 “이러한 성교육 수업은 반작용적(reaktiv), 즉 아동들의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어떤 형태의 세뇌(Indoktrination)도 있을 수 없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 스위스에서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욀커스 교수는 “영국 초등학교에도 성교육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학부모들은 그 수업에 아동들을 불참시킬 수 있다”며 “아이들은 15세 이후에야 학부모들이 반대해도 성교육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중고등학교 자연과학 수업에서의 (생물학적·해부학적) 성교육은 모두에게 의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인권법원(EGMR)은 초등학교 성교육 목적들 중 하나로, 성적 침해들과 성폭력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실제적 위험에 대한 것이다. EGMR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아동들을 사회 현실들에 대해 준비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EGMR의 판단 기초는 아동권리”라고 전했다.

그는 “성에 대한 아동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상황과 과정에 맞게 응답해야 한다. 학생들의 질문들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세뇌(Indoktrination)가 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 곧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조직적 성교육’도 없다는 것”이라며 “CSE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의 핵심에는 성이 쾌락 획득으로 축소되고, 사랑이나 관계가 포기된다는 추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국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위르겐 욀커스 교수는 “유럽연합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교 성교육은 매우 서로 다르게 실행되고 있고, EU 차원에서 하나의 노선은 없다.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교육은 본래 개별 국가 고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생물학적 성교육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EU 내 소수 국가들, 북유럽 정도에서만 젠더와 성소수자 내지 성적 다양성에 성교육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욀커스 교수는 “EGMR은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도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되고, 어떠한 ‘사회적 통제들’을 행사하거나 ‘성의 표준화’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이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 성교육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실용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교육에 대한 하나의 의무적 커리큘럼이 꼭 도입돼야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커리큘럼이 도입되더라도, 학부모들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성교육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강한 기준들, 곧 당사자들을 위한 유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용적 성교육에서는 아동들의 질문들에서 출발, 사춘기에 커리큘럼 집중, 성적 건강과의 연관성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성교육도 성적인 쾌락을 약속할 수는 없다”며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적대적 자세로 스스로 헤게모니를 획득하고자, 민주주의적 게임의 규칙들을 무시하는 소수자들에게 공론장이 방치돼선 안 된다”고 했다.

욀커스 교수 발제 후 현숙경 교수(침신대)가 ‘포괄적 성교육 실패와 국제적 저항운동’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후 이제봉 교수(울산대)가 ‘한국에서의 포괄적 성교육’을 발제했고, 하선희 대표(콜슨펠로우즈 한국지부)가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제목으로 토론했다.

위르겐 욀커스 교수는 이후 이화여대와 홍익대, 사랑의교회와 기독교학술원 등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에서 주관했다. 세미나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사회로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가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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