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잇따른 파행 지적해
파행 책임, 학부모 아닌 전적으로 교육부, 위원들
아이들에 성관계 조장하는 교과서 나올까 걱정돼

2022 교육과정 공청회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파행 운영한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 자식이 동성애자 될까봐 성평등 반대하는 학부모를 혐오자로 모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8일부터 각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성평등 개정 관련 과목인 사회·도덕·역사·보건·기술가정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4차례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직접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가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장소인 한국교원대는 교통이 불편해 대다수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출발해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전국에서 많이 참석해 교육과정 내용들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져 각 공청회가 거의 파행으로 끝났다”며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교육과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으나, 공청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공청회 전인 9월 19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나, 연구진은 ‘성평등’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기가 막힌 발언”이라며 “특히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 해외 청소년들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 통계를 알기에 성평등 교육을 반대했는데, 이런 학부모들이 혐오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도덕과 공청회는 개정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돼 있었고, 주최 측이 준비한 듯한 토론자들의 발언 때문에 학부모들 대다수는 발언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종합토론 시간에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 ‘다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겠다’고 하더니,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버리는 과목도 있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반대가 전혀 없이 공청회가 잘 끝난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고 했다.

또 “보건이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피임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어, 학부모들 눈에는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보건 과목 공청회 사회자는 잘못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러 온 학부모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2022 교육과정 공청회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먼곳에서 달려온 학부모들을 무시한 교육부로 인해, 마지막 총론 공청회 때는 많은 학부모들이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공청회장에 입장해 보니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학부모들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쪽 발언자들에 기회를 주기로 해서 몇 명이 질문 후 종합토론 시간에 연구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소란해지자 갑자기 연구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학부모들이 연구진들에게 예정대로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마치 공청회가 잘 진행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교과서가 나올까 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후 모 신문에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쓴 사설을 보니, 학부모들이 왜 고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학부모들 행동이 반인권적·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그 사설에 달린 댓글을 꼭 읽어보시라”고도 했다.

학부모단체연합은 “세계인권선언 26조는 ‘교육 방법을 결정할 우선적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 교육기본법 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동성애 내용을 항의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호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바로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이후 “교육과정을 만들 때 논쟁이 되는 사안은 모두 빼든지, 아니면 논쟁이 되는 주장들을 모두 넣든지 해야(보이텔스바흐 합의) 학생들이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한 가지 주장만 가르치면,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생각과 학문적 의견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교육이기에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헝가리나 브라질, 미국 12개 주 등에서 젠더 교육 및 연구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여러 국가 학부모들이 청소년 성관계를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해 등교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처럼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이들의 요구사항.

1.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영국은 10년만에 청소년 성전환자가 33배 증가했다. 성평등 반대한 부모를 혐오자로 몰고 있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2.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강압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했던 사회자는 사과하라!

3. 짜고 치는 교육부 공청회는 무효다!

4.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청회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만든 위원들에게 있다.

5. 여러 과목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하라!

6.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논쟁이 되는 의견 모두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준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