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프랑스 원자력 대규모 투자, 국가 이익의 냉철한 결론
유럽 10국 경제-에너지장관, 원전 필요성 기고문 발표
SMR, 대한민국이 최초 개발… 가장 앞선 기술력 확보
신재생 혁신 기술 축적 이전까지 합리적 선택이 될 것
 |
|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내부 비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샬롬나비는 11일 논평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은 탈원전의 출구전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이란 300㎿급 이하 규모로 설계된 소형모듈원자로를 말하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한 차세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오다 다시금 지난 21년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 “그의 결정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과 최적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냉철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이어 “마크롱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코 프랑스에 국한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인식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해 10월 유럽 10개국 16명의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기고문을 발표한 점을 소개했다.
샬롬나비는 “마크롱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변화의 열쇠(KEY)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라며 “SMR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인 위험성과 폐기물의 문제를 대폭 감소시키며 원전 분야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미국은) 2021년 1월 원자력 전락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그 안에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하였다”며 “영국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하였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 (루마니아에 SMR 수출을 확정지은 미국회사)뉴스케일은 한국 두산중공업과 공동기술협력의 파트너이다. 즉 이 분야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
|
▲경주시가 초대형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조감도. ⓒ경주시청
|
이어 지난해 7월 21일 경북 경주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건립키로 한 것에 대해 소형모듈원자로를 산업화하기 위한 R&D의 장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린 최고 수준의 원자력 인재들을 다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 혁신적인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핵융합발전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시도가 시장화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거나 아니면 아주 폐기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택은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하여 합리적 선택이며 또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전문] ‘탄소 중립' 달성에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달성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소형모듈원자로 활용을 주목하자.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효율적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미 보유한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nuclear power phase-out)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에너지 동력으로 보고 원전 사업을 국제적인 경제 동력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의적절한 에너지 정책이다.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은 탈원전의 출구전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이란 300㎿급 이하 규모로 설계된 소형모듈원자로를 말하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한 차세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할 때만 해도 마크롱은 탈원전주의자였다. 프랑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크롱도 취임 싯점에서 앞으로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비율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21년 10월, 마크롱은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정부자금 10억유로 투자 결정을 알렸다. "우리는 앞으로도 원자력 기술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결과일 것이다. 그는 옆 나라 기술 강국 독일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와 추이를 깊이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의 결정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과 최적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냉철한 결론이었을 것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선 독일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제로 즉 국민들의 희생을 댓가로 이루어가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마크롱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코 프랑스에 국한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인식변화의 흐름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해 10월 11일에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10개국 16명의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기고문을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하였다. 기고문의 요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탄소배출(carbon emission)이 전혀 없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은 유럽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미국 민주당은 원래 원전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친화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 에너지 전원의 간헐성 문제와 전력가격 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원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주목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고와 우려를 표명해온 샬롬나비는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pro-nuclear power)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
|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
마크롱 대통령 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전력 공기업 송전공사(RTE, Réseau de Transport d'Électricité)의 2021년 10월 25일 발표된 정책 보고서에는 “원자력 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형 원전 14개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여러 개를 새로 짓고, 노후화한 기존 원전 일부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이 담겨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and Medium-sized Reactor, SMR)는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인 위험성과 폐기물의 문제를 대폭 감소시키며 원전 분야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SMR은 작은 용기 안에 원자로와 냉각기를 일체형으로 만든 발전 시스템이다. 기존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SMR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2.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영국도 ’2050 탄소중립‘(Carbon Zero)의 핵심전략으로 SMR을 주목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SMR에 촛점을 둔 대표적인 또 다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월 원자력 전락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그 안에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하였다.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소형 모듈 원전”을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국가정보국장에게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결과이다. 또한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과 함께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의 소형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총리실이 직접 주관하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의 세 번째 과제로 "새롭고 혁신적인 원자력 발전 공급"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SMR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3.85억 파운드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3.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 루마니아에 SMR을 수출하기로 한 미국의 회사는 뉴스케일이며 역시 최근에 설계인증심사를 마쳤으며, 뉴스케일은 한국 두산중공업과 공동기술협력의 파트너이다. 즉 이 분야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성명에는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특별회의에 참석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만나 루마니아에 최초로 SMR 공장을 건설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리고 SMR 총 12기를 루마니아에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두산중공업 원자로 모듈 등 주기기가 들어갈 예정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2050 탄소제로‘(Carbon Neutral) 정책에서 기술축적의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던 2020년 3월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기업은 어떻게 3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었나“의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그 보도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한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벤처 기업은 2000년 창업 이후 오랫동안의 적자를 버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6명의 석학이 한국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한 ”축적의 시간“에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혁신 기술은 반드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행 착오를 축적함으로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축적의 시간 관점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효율을 아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오랜 기술축적의 시간을 가진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서 기술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양을 대폭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대신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개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지혜로운 길이다.
반면, 원자력 분야에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한, 즉 기술축적의 시간을 가진 분야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을 통하여 당분간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축적의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
5. 탈원전 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극 활용하자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충분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우리나라가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SMR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2021년 4월 15일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하여 열린 입장을 갖기 시작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게 될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특히 2021년 7월 2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2025년 완공될 이 연구소의 핵심 기능중 하나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미래 혁신 원자력 시스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실증-산업화 R&D를 담당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한 우리나라가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R&D의 장을 확보한 것이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사명 중의 하나는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린 최고 수준의 원자력 인재들을 다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세계를 선도할 기술혁신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국민의 성원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세계 최고기술로 축적해 나가야한다.
프랑스 전력 공기업 송전공사(RTE)의 보고서는 탄소 중립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 재생 에너지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얼마나 경제적인가에 대한 평가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50%씩이라는 계산이 정확한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원자력 발전을 당분간은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이 확보만 된다면 그 비율을 늘려가는 것은 옳은 방향일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 혁신적인 기술축적이 이루어지고, 핵융합발전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시도가 시장화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거나 아니면 아주 폐기되는 싯점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택은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하여 합리적 선택이며 또한 필수적 선택이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제로‘ 달성의 효과적인 길로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세계 최고기술로 축적해 나가야한다.
2022년 10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