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민주당에 발목 잡힌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 기념사진. ⓒ주최측 제공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 기념사진. ⓒ주최측 제공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9월 26일∼10월 1일)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수잔 숄티 대표(디펜스포럼, 북한자유연합), 김태훈 대표(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 김석우 대표(북한인권시민연합, 전 통일원 차관), 유현 변호사(한변 고문,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타라 오 박사,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북한인권 이사), 김일주 공동회장(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로렌스 리 공동대표(파워스테이션 워싱턴), 성상모 목사(주님과함께하는교회), 인지연 변호사(북한인권 사무총장),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타라 오 박사, 김석우 대표, 김태훈 대표, 유현 변호사,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주최측 제공
▲(왼쪽부터 순서대로) 타라 오 박사, 김석우 대표, 김태훈 대표, 유현 변호사,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주최측 제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베드로 대표, 인지연 변호사, 김일주 공동회장, 로렌스 리 공동대표, 성상모 목사. ⓒ주최측 제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베드로 대표, 인지연 변호사, 김일주 공동회장, 로렌스 리 공동대표, 성상모 목사. ⓒ주최측 제공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립돼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제정된 지 6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을 막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국민의힘도 자당 몫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대한민국의 양심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더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당 몫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잔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잃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설립돼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잃은 소중한 자산을 다시 얻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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