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미허가에도 과태료 미부과… “공익시설 판단”
시민들 “퀴어 자체가 공익 아냐”… ‘직무 유기 고발’ 예고
“다른 행사 대부분 공원서… 시민 불편 저희도 우려” 해명

대구 퀴어축제 2022
▲대구 퀴어축제가 진행되는 대구 동성로 대백앞 광장. 2018, 2019년 개최 시 대규모 교통난이 발생했다. ⓒ학부모연합 제공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최 장소가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이 집중된 곳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한다는 점과, ‘문화축제’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선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도로법 규정 위반에도 대구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 퀴어축제 측은 제11회인 2019년부터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이를 열어 왔다. 하지만 이 장소는 14개 노선의 240대 버스가 오가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집회 개최 시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장소가 도로일 경우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로법 61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구청(구청장 류규하) 확인 결과 2019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강행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부스나 가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상행위 등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1년, 13회째를 맞이한 대구 퀴어축제 측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도로를 점유한 채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내 학부모 단체들에 의해서야 확인됐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대표 김성미)은 “중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실무자의 행정적 착오’라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본지가 구청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방역 및 의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구청 역시 대규모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했다.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행사들이 열리고는 있지만, 전통 축제들도 대부분 시민들을 위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계획돼 있다. 근래 들어 대규모로 도로를 막고 진행된 행사는 퀴어축제를 제외하고는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퀴어축제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다. 해당 시설 역시 중구청에서 제공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며 중구청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 퀴어축제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강경한 대처를 근거로 명확한 도로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구청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구, 집행부 형사고발 등 퀴어축제 강경 대응
“전통 축제도 자제하는데, 퀴어축제가 특권층인가”

대구 퀴어축제와 동일한 성격인 부산 퀴어축제는 제1, 2회인 2017년과 2018년 해운대구 구남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이들의 도로 점용을 허가하지 않았고, 행사를 강행한 주최측에 각각 150만 원과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년에는 집행부를 형사고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최측은 제3회 대회를 취소했다.

해운대구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김영환)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남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 및 축제 목적 외의 행사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퀴어축제도 이로 인해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는 “위드 코로나 선포 이후에도 재확산의 우려에 따라 대구·경북 등 인근 지역의 지역 전통 축제도 자발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발을 묶어 불법적으로 240대의 버스를 우회시키는 행사를 개최하는 퀴어축제 집행부는 특권층이라도 되는가”라고 했다.

대구 퀴어축제 2022
▲자위 기구를 판매하는 모습(2019 서울, 왼쪽)과 남성 아동이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리는 모습(2018 부산, 오른쪽). ⓒ학부모연합 제공
이어 “대구 국제마라톤, 영남일보 마라톤 등 도로를 통제하는 대회나 행사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하기에 사전에 대회 정보를 알리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며 “퀴어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 도로점용은 물론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없다.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했다.

자위기구, 섹스토이 등 음란물 버젓이 판매
男 아동이 여성 성기 그리는 충격적 모습도

불법성보다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장하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과도한 노출, 성행위를 떠올리는 포스터와 물품, 성기구 및 성기 관련 물품 판매 등 시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자녀들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것을 납득하고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입수한 자료들을 통해 지난 2018, 2019년 행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됐다. 남녀의 자위 기구를 비롯한 섹스토이를 버젓이 판매하고, 사용 설명서까지 곁들였다. 연령 확인 없이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콘돔과 윤활젤 등 성인용품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남성 아동이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리는 충격적인 모습은 물론,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을 드러낸 여성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학부모 연대는 “이러한 참가자에게도 경찰은 경범죄조차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 퀴어축제 2022
▲연령 확인 없이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콘돔과 윤활젤 등 성인용품을 판매 혹은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2019 서울). 작은 사진은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참여한 모습(2019 대구). ⓒ학부모연합 제공
이러한 이유로 대구·경북 시민들은 2018년도 퀴어축제를 전후로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 대구시청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게시판 역시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게시물이 폭주했으며, 그해 7월에는 퀴어축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을 달성해 언론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HIV/AIDS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2013년도 이후 매해 1천 명 이상이 감염됐다.

김 대표는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의 99.9%가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다. 감염자의 92~95%가 남성이었으며, 10대 에이즈의 감염 역시 동성 간 항문 성교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1년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 975명 중 352명이 20대 청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연합 측은 퀴어축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행사 당일인 1일 오후 2시부터는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 퀴어축제 2022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HIV/AIDS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퀴어축제 반대 콘서트 개최
▲퀴어축제 현장에서 반대 서명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 올해도 10월 1일(토) 오후 2시부터 대백 앞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퀴어반대 집회 및 동성로 사랑 가족사랑 콘서트가 개최된다.
대구 퀴어축제
▲시민들은 퀴어 축제가 예정된 대구 동성로 대백앞 광장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