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대통령의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잡고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평화건설의 세계시민나라 되자”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19일 논평에서 “이번 77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행한 연설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데 의의가 크다. 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규정이 독립과 건국의 구분이 모호하고 만주독립군이었다가 해방 후 북한 정부의 요인이 되어 6.25 남침에 중요 역할을 한 김원봉을 국군 창립의 모태로 간주하여 자유민주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대조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1919년 3.1 운동의 임시정부와 1948년 건국일의 정부를 명확히 분리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권과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분리시키고 있다 ▲산업화 과정 및 민주화과정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해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정으로 보았다고 분석했다.

또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시민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였다고 평하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해방,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지속되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잡고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평화건설의 세계시민나라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여 이번 77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행한 연설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데 의의가 크다. 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규정이 독립과 건국의 구분이 모호하고 만주독립군이었다가 해방 후 북한 정부의 요인이 되어 6,25 남침에 중요역할을 한 김원봉을 국군 창립의 모태로 간주하여 자유민주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대조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보며 그의 광복절 기념사를 분석하면서 다음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천명하고자 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1.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3분여에 걸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다. 광복절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가치가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경축식 주제를 소개하며 “과거의 의미(되찾은 자유)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뤄 함께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국가 정체성에서 자유를 빼려는 헌법 개정 시도까지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새 정부가 자유를 강조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2. 1919년 3.1 운동의 임시정부와 1948년 건국일의 정부를 명확히 분리하였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독립운동 규정은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했던 과거 우파 진영 일각의 역사관을 넘어서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추구이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 세력에 맞선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과 자유민주 세계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과정도 독립운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도 피력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가 아니란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사의 적통(嫡統)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 통일 국가 건설’을 완전한 독립으로 염두에 둔 언급이란 해석이다.

3.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권과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분리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외치면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 위한 것”이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 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3.1운동의 적통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의 정체성은 북한 전체주의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적통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문 대통령의 언급과는 확연히 다른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명료히 규정해주고 있다.

4. 산업화 과정 및 민주화과정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해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정으로 보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단순히 일제 압제에서의 해방을 넘어서서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은)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어진 산업화·민주화 과정도 독립운동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는 독립운동을 일제 강점과 압제에서 독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독립,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사회적 성숙과정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5.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관과는 대조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3.1운동에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찾았고, 북한 정부수립에 참여하여 나중에 6.25 전쟁을 이끈 김원봉을 국군의 원조라고 하여 자유민주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통일 혁명당을 창립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려다 체포되어 20년 형을 살다가 전향한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중한다고 하여 많은 자유 지식인의 비난과 우려를 받았다.

문재인은 개인으로서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관을 구별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고 인민으로 개정하려다 많은 자유 지식인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독재자적 시도요 권력 남용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6.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세계시민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세계시민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면서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자유와 평화가 일맥상통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7.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초심을 잃지말고 겸손한 태도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어섰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국민의 부름을 받아 직선(直選)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지지자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으며 국정경험도 미흡하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여당 국민의 힘이 내홍(內訌)으로 대통령의 국정 장악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자신도 아직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익숙치 못하여, 인사 난맥상과 국정 운영에 오만한 태도를 보인 실수로 인하여 취임 백일도 안되어 지지율 24% 까지 곤두박질하다가 최근에 30%를 넘어 다시 지지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도 그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며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앞으로 남은 4년 8개월 임기 동안 이룩해 주길 바란다. 그가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가 임기동안 사심(私心)을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고 국민통합과 부국강병의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말한 바같이 ‘국민만 보고,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만을 따라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