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부모 단체들, ‘남침’ ‘자유’ 사라진 교과서 시안 규탄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현장. ⓒ주최측 제공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김태영 대표), 바른교육청년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혜경 대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박은희 대표) 등이 5일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시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 과정 시안’이다. 이 시안에 따라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것과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진 것”이라며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교육 알박기’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반면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라는 표현의 사용을 극도로 거부하며 실제 쓰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과정도 1948년 8월15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여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 6.25한국전쟁(사변)에 대해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표현하여 왜곡되도록 6.25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교육과정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의 전개 과정’ 표현을 2018년 개정 판에서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학부모)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운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 점진적인 좌편향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태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구성된 연구진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그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좌편향 될 수밖에 없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 등의 문구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민민주주의도 용인하겠다는 것인 지 묻고 싶다.

둘째,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예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고 성취기준 해설에 ‘냉전 체제가 정치 세력의 갈등과 재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 지어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서술했다.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6․25 남침의 사실을 교육과정에서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세를 바르게 인식시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야 할 교육의 역할이 오히려 퇴보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를 ‘정부 수립’ 정도로 격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교육부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지 않는 반국민적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 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심화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교원조합이 9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중학생보다 인지적․사회적으로 발달한 고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 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하여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이에 우리 우리 단체는 2022년 교육과정 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집필진을 바꾸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9월 5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14개 단체

건강한시민모임, 맘스티칭연구소,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보건학 문과인권연구소, 샤인생명연구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NK자유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