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보고서, 中 심각한 ‘소수민족 인권 침해’ 고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고문과 학대 등 혐의 신빙성 있어”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설립한 ‘훈련 교육 센터’에서 수감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BBC 보도화면 캡쳐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설립한 ‘훈련 교육 센터’에서 수감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BBC 보도화면 캡쳐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새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문서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4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반테러와 반극단주의 전략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위구르 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며 “이 같은 제재 형식은 차별적 요소로 특징지어진다. 기본 행위들은 종종 위구르 및 다른 주요 이슬람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반테러 정책이 무슬림을 박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리들이 광범위한 조사 예방 및 강압적 권력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모호하고 개방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할 만한 학대 혐의를 고려할 때, 직업 교육 및 훈련 센터(VETC)로 알려진 곳에서 억류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주요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강제 치료와 열악한 구금 상태를 포함한 고문이나 학대 형태 등 혐의는 개별적인 성이나 젠더를 기반한 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와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한 정보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같은 혐의의 정확한 수준에 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고도로 보안화되고 차별적인 VETC 시설의 성격과 당국의 효과적인 구제 또는 감독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그러한 혐의가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유엔 보고서는 ‘생식권’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가족 계획과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한 증거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여러 여성들이 유엔 관계자들과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제한하기 위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도 포함됐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정부가 높은 출산율을 ‘극단주의’와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가족계획 정책의 강압적 집행을 통해 생식권 침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징후가 있다. 2019년 이후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정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현재 집행의 전체 범위와 관련 생식권 침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VETC, 교도소 또는 기타 구금 시설에서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며 “VETC와 다른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 안보, 대테러 및 위구르의 소수자 권리를 통제하는 법적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주의 정부는 인권 침해 혐의를 ‘근거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법치주의’ 내에서 작동 중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반박 내용도 포함했다.

중국은 “이른바 ‘평가’는 신장 내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함께 이룬 인권 성과와, 테러와 극단주의로 인한 신장 내 모든 민족의 인권에 대한 파괴적인 피해를 무시한다”고 했다.

또 “반중 세력이 조작한 허위 정보와 거짓말, 유죄 추정으로 근거한 ‘평가’는 중국의 법과 정책을 왜곡하고 중국을 비방하며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 정부가 무슬림 위구르 인구를 말살하려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BBC는 중국의 투옥된 위구르족과 그들의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일련의 유출된 문서에 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파일들은 외부로 유출돼 신장 학자인 아드리안 젠즈 박사에게 건네졌고, 그는 이를 BBC와 공유했다. BBC는 몇 달 동안 정보를 확인한 후 방송으로 내보냈다.

유출된 파일에는 수천 장의 구금된 위구르인들 사진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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