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업가, 고민, 처벌, 괴롭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 한정화 명예교수(경영대)는 “현재 한국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양산되는 규제 입법으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과다하고 피로감이 높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공감대와 정당성이 불충분한 규제 입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pixabay
과도한 민·형사 처벌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업 경영 등 경제 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와 복음경제인회준비위원회가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한 ‘차별금지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인적 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기업활동 자율성 침해

한정화 명예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는 “입법 취지 자체만 본다면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이를 기업 현장에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함께 역효과가 우려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혐오’와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불명확성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미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의 우려가 크다”며 “현재 한국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양산되는 규제 입법으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과다하고 피로감이 높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공감대와 정당성이 불충분한 규제 입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고소·고발의 남용을 우려한 그는 “지금도 경영 현장에서는 해고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소·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경영자가 정당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이 해고하는 경우 자신의 과실을 피하기 어렵지만, 불명확한 경우 경영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차별과 혐오를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불확실성의 위험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권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정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다양성 가치 존중에 위배된 행동”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가나 경영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자유기업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 생존의 원리”라며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법안을 만들어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존을 위협하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가치 평가 등 정당한 구별도 법으로 금지

경영, 기업가, 고민
▲김승욱 명예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는 “유사한 노동을 하지만 노동의 결과 다른 것에 대한 차등 지급은 정당한 보상임에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xabay
김승욱 명예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는 “유사한 노동을 하지만 노동의 결과 다른 것에 대한 차등 지급은 정당한 보상임에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학력과 경력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동가치의 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노동가치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규정은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은 개인의 생산성을 모르기에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면접, 시험, 추천서, 합숙, 극기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인사 고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많은 노력을 한다. 법으로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노력을 막는다면 기업은 고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승진 탈락의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 만약 성소수자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 불이익을 받았다고 항변해도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없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제기가 남발할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우대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송비 국가 지원… 인권전문가들의 편파 판단 우려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고용관련 조항들은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노동관계법상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정의하여 현행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오랜 시간 축적된 판례와 해석들을 무력화시킨다”며 “구제절차의 불공정한 편파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들이 노동청이나 법원 등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입증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시키고 나아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 지원까지 하도록 하였으니 누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노동청이나 법원으로 가겠는가”라며 “본질적으로는 노동 사건이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을 법원으로 하여 인권전문가들에 의해 편파적인 판단이 나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기성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의 인사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이대식 회장(전CBMC), 최성진 교수(한양대 경영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의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