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동아시아 순방, 인권·민주주의 신장의 중요 이벤트
국내파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펠로시 가치 제대로 못 봐
중국 눈치 보는 신조공체제 있다는 외신 평가, 자존심 상해
중국의 주변국 인권 탄압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펼쳐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홀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홀대 논란을 다룬 뉴스. ⓒYTN 캡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정부나 국회 인사가 영접하지 않아 ‘홀대’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중국 눈치 보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22일 논평에서 “윤 정권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번 펠로시의 동아시아 순방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의 중요한 이벤트”라며 “윤석열은 국내파 검찰총장 출신으로 국제적인 감각이 없어서 펠로시의 잠재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펠로시의 방한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한국 새정부의 출발을 외부에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국면 전환시키는 호기였다”며 “이를 놓쳐서 아쉽다. 설익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아직 백 일도 되기 전 지지율 20%대로 떨어짐이 단지 야당과 여당의 총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걱정된다”고 했다.

또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북한이 연초부터 핵 위협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미국 의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만나지 않고 대학가에서 연극을 보고 뒷풀이까지 한 보도가 나왔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 실천에서 이율배반 행동을 보인 윤석열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다. 국빈을 놓친 것은 외교 참사요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풋내기 외교요 풋나기 대통령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려(placate)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고, 중국의 관영지, 환구신문 영문판과 일본의 아사이신문에 의하면 펠로시 면담 거절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예의바른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한국이 중국의 눈치보는 신조공체제에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펠로시 홀대는 나토 가입과 아시아 인도양 네트워크에 가입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걸맞지 않다”며 “신장, 위그루, 티베드, 홍콩 인권 탄입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펴는 당당한 자유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방한한 우방 미 하원 의장 접견하지 않는 윤 대통령은 중국 눈치보기 외교 참사 범했다.
인도 태평양 네트워크 참여 선언에 걸맞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전환 보여주기 바란다.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전 자유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중국 의 군사 침공의 위협 속에 있는 대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 8월 초 동아시아를 방문하였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상대국 정상과 면담하지 못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였다. 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을 방문하면서 나라 정상과 대담을 가졌다. 그런데 유독히 한국 대통령만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분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 대통령실은 휴가일이라 만남 계획이 없다고 미리 발표하였다. 펠로시 의장 입국 당시 우리 정부나 국회 측 인사가 영접하지 않은 것을 놓고 홀대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이 미 의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원 의장에게 수권법 통과 등 주한미군에 대한 중요성, 수권법(주한 미군 2만 8천명 필요성 언급) 지원 요청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나 만날 계획이 없다는 발표에 대하여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하기만 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윤석열은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민주 국가 그룹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본인 선언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워싱턴에서 의구심을 보일 것"이라고 평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5년 동안 한미 동맹의 약화와 탈미 외교를 시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홀대한 것에 크게 실망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펠로시 의장은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대만의 중요성을 외교적 중요한 이슈로 만들었다.

윤 정권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번 펠로시의 동아시아 순방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펠로시 방문 반발 속에서 한국에 찾아온 하원 의장의 면담 요청을 여름휴가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외교 참사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뉴스가 펠로시의 방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 자유국가의 언론이 펠로시의 대만 및 동아시아 방문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펠로시가 방문하는 대만을 6개 지역에서 포위하는 군사도발을 보였다. 그런데 펠로시 일행이 오산 비행장에 도착하는 사진을 보면 국회에서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우방 미국의 제3인자, 미 하원 의장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우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 펠로시의 대만 방문 목적은 대만을 공산화 하려는 중국에 대해 대만의 인권과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 중 11발의 미사일을 대만 상공으로 발포했으나 종이 호랑이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의 영유권을 행사하면서 미국과의 패권을 다투고자 하는 중에 미국 하원은 위협받는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만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펠로시는 하원 법안에 대만의 안보와 대만인의 자결권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한다.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방어용 무기 원조 등 대만에 대한 군사 원조까지 입안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의 공동 군사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펠로시의 대만 정책은 미국과 대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25년 만에 이뤄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대한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대만 기업체 4곳 이상을 제재했다. 대만산 감귤, 갈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천연 모래의 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대만은 수백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서 펠로시는 중국을 민주주의를 허무는 독재 정권으로 비난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만의 최대의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을 만났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을 만났다. 펠로시의 영향력은 실질적인 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 펠로시가 중간 선거 후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은 국내파 검찰총장 출신으로 국제적인 감각이 없어서 펠로시의 잠재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을 보는 국제 시선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인식폭을 국제화하기를 바란다.

3.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방문에서 현재의 세계를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압축했다. 이는 중국 독재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각에 정작 면담을 요청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 정치 감각이 없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설사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도, 동맹으로서의 예우는 다해야 했다. 일본 도쿄에 도착한 펠로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미는 수십 년의 우정과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깨질 수 없는 유대(unbreakable bond)를 공유한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의장 이후 20년 만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70분간 회담을 가졌다. 또 방한 기간 한국 내 2030세대와 면담을 했으며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방문이 대북 억지력의 징표”라고 했다.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펠로시의 방한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한국 새정부의 출발을 외부에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국면 전환시키는 좋은 호기였다. 이를 놓쳐서 아쉽다. 설익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아직 백일도 되기전 지지율 20%대로 떨어짐이 단지 야당과 여당의 총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걱정된다.

4. 인권 신장과 자유 지킴 위해 방문한 펠로시와의 면담을 놓침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최근 순방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홀대가 도드라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만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8월 5일 조찬을 가졌다. 올해 5월(우크라이나·폴란드)과 6월(이탈리아) 유럽을 방문했을 때도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혈맹 미국 지도자에 대해서는 성의껏 대접해야 한다. 멀리서 그리고 마지막 임기로 왔다면 더욱 성의껏 만나고 면담을 요청해 왔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이를 외면한 것에는 아직도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미 연방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한했는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더라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작 미 의회 1인자이자 18선(選) 의원으로 워싱턴에서 가장 존재감이 크다고 평가받는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건너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하원의장이 아니라 전설 같은 여성 정치인인데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 협력을 위해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휴가 일정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고, 대통령이 연극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담 불발과 관련한 논쟁은 더 커졌다고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북한이 연초부터 핵 위협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미국 의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나지 않고 대학가에서 연극을 보고 뒷풀이까지 한 보도가 나왔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 실천에서 이율배반 행동을 보인 윤석열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다. 국빈을 놓친 것은 외교 참사요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풋내기 외교요 풋나기 대통령의 어리석은 짓이다.

5. 중국의 눈치를 보는 윤 정부는 최대의 동맹국 미국에 대한 모욕을 안겨주는 외교 참사로 국민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천명한 바같이 문재인 정권의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친중국 정책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은 홀대받았고, 우리 기업은 사드 보복조처로 박대받았다. 중국을 운명공동체로 칭송한 문 대통령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의 후임조차 그 영향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려(placate)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냉대했다”고 했다. 중국의 관영지, 환구신문 영문판과 일본의 아사이신문에 의하면 펠로시 면담 거절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예의바른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한국이 중국의 눈치보는 신조공체제에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외교적 결례’라는 답변이 87%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이를 공동 가치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 보내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모욕(insult)’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미 국가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냉대(snub)’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6. 펠로시 홀대는 나토 가입과 아시아 인도양 네트워크에 가입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걸맞지 않다.

지난 8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아세안 및 한중일 외무부 장관회의에서 박진 외부부 장관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IPEF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겠다”한 발언에 걸맞지 않는 대통령의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가 IPEF에 최종 불참하였다. 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아세안 7국 등 13국이 지난 5월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최근 피지가 합류했다. 한국은 창립 회원국이고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IPEF에 공개 반대해 왔다. 중국 방문에서 왕이 장관에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속한 주권적 사항’이라고 소신있는 외교를 한 것에 반하여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하원의장의 면담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한번 중국 눈치를 보며 국제적 지도자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협착한 태도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엔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인기는 최근 수많은 실책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졌다"며 "미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실책을 교훈 삼아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7. 신장, 위그루, 티베드, 홍콩 인권 탄입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펴는 당당한 자유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펠로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동맹”이라고 했다. 최근 준공된 워싱턴DC의 ‘한국전 추모의 벽’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이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은 양국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의무”라고도 했다. 한미 동맹을 단순 경제적 실리 차원이 아닌 당위론적 ‘도덕 동맹’이라 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꾸어 가자”고 했다. 이러한 펠로시의 주장와 제안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시대의 한미동맹의 가야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훌륭한 펠로시 의장의 성명과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한미동맹을 성숙하게 심화시켜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외교 참사를 깊이 성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시진핑의 오만과 편견을 수정해주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바라며 중국에 당당하게 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워나가기 바란다. 우리는 그가 이번 외교 참사를 계기로 한미동맹이라는 창의적 외교 초석을 놓아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세련된 외교감각을 계승하는 대통령으로 자신을 정립하기 바란다.

2022년 8월 2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