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로대웨이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 ⓒ픽사베이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오는 25일 오전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을 위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개최한다.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부 특강과 2부 기도회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판결’을 통해, 지난 49년 동안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해 왔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돕스 판결이 우리나라의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국내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상황

1973년 1월 22일, 미국에서 있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는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 6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있었다고, 전미생명권(National Right to Life)은 구트마허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하여 발표했다. 선교회는 “수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제정되어, 66년 동안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은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이 제정되었어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다.

그 이후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선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4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전지법도 같은 해 7월, 낙태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수원지법도 임신 5주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교회는 “이들 모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 시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된 것”이라며 “낙태를 처벌할 법의 테두리가 없으니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돕스 판결을 이끌어낸, 교회의 생명운동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판결로 낙태법(일부 합법)을 폐기했다. 선교회는 “이는 지난 49년간의 낙태 합법화를 뒤집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돕스 판결에 따라 미국의 각 주에서 속속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미시시피주)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회는 “49년 만에 법이 뒤집힌 데에는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다. 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친생명 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 행진은 매년 1월에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월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또한, 국제 생명보호 단체인 ‘40 days for life’가 진행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캠페인이 있다. 이 외에도 미국 교회는 2020년 10월, 낙태법 폐지를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여 소중한 생명이 낙태되지 않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다.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돕스 판결”이라고 했다.

바른여성선교회
▲25일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가 진행된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불씨가 계속되어야

이에 바른여성선교회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돕스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입법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한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부제 :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 기도회는, 8월 25일(목)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 조직신학), 전윤성 변호사(미국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이기복 목사(바른여성선교회 상임대표,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前 한동대 교수)가 나선다.

이상원 교수는 ‘로 대 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찬의 역할’, 전윤성 변호사는 ‘돕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기복 목사는 ‘낙태법 개정을 앞둔 한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 각각 특강하고, 기도회로 마무리를 짓는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는 오륜교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선교회는 “현재 국회에는 정부 발의법과 함께 국회에는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정안부터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까지 발의, 상정되어 있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증폭되고, 태아들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도회는 사망으로 드리워진 기류를 생명으로 바꾸는 중요한 기도회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밀어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기도회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체 입법이 속히 마련되어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0-3597-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