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47명 이미 찬성, 상원서 최소 5명 찬성 예상돼
일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하원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성문화법인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보수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를 성문화한 것으로, 지난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47명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보호법 대신에 동성결혼 존중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법원이 최근 낙태 합법화 판례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뒤집은 데 이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언론에 유출된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초안에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미국 헌법에 낙태권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의 근거인 ‘실질적 적법 절차’ 개념이 ‘합법적인 허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토마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오버거펠 사건을 포함한 대법원의 실질적 적법 절차 판례를 모두 재검토하고 싶다”며 법원은 “다른 헌법 조항이 실직접 적법 절차 판례가 만든 무수한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의견이 낙태와 관련이 없는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다수 의견문에 동의했다.
결혼존중법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며, 상의의원 100명 중 60명(민주당 50명 전원 + 공화당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금까지는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에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로브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 등 5명이 이를 찬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같은 당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존 코린(텍사스), 테드 크루즈(텍사스), 조쉬 홀리(미주리),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로저스 위커(미시시피) 상원의원은 관련 입장을 묻는 CNN의 질문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의 엇갈린 반응에 토니퍼킨스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은 크리스천포스트 기고문에서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존중법에 대한 지지가 “11월에 공화당이 필요로 하는 표차를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이 재정의(redefinition)로 인해 미국 내 박해를 촉발시킨 (동성결혼) 제도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결혼존중법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실, 공공도서관, 그리고 딸들의 탈의실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악의 쓴 뿌리에 있는 것과 같은 재정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이 문화적 유행에 손가락을 넣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경우, 미국인으로 하여금 공화당을 존경하게 했던 용기와 상식, 신념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하원은 연방 차원에서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피임 접근권법’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은 220명 전원, 공화당 의원은 203명 중 8명이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