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도 우리나라 인권 수준 의심하는 상황
관련자 모조리 불러 신속 정확하게 진실 밝혀야
거부하는 정당 있다면 국민들 엄한 심판 내려야

탈북어민 강제북송
▲강제북송 당하고 있는 탈북 어민들. ⓒ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파문에 교계와 시민단체, 해외 인권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도 ‘북한어민 강제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히라: 국회는 관련자들의 청문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런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며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해 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 북한 당국자의 심기만을 고려했느냐는 것”이라며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 상으로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현상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그들을 판문점에서 북측에 강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그들의 호송을 유엔사령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되자, 국방부에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역할이 고작 탈북 어민을 강제로 사지(死地)로 보내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신·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