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인권 선별적인 것 아냐, 모든 인간 존중받아야
범죄 사실 인정돼도, 북송할 아무런 근거 없어
北 주민들 자유와 인권 향한 희망과 꿈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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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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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많이 외쳤으나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두 명의 탈북민 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성을 무마하고자 하는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위에 대해,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단체들, 그리고 많은 탈북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북기총은 “뉴스를 통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채 끌려나가 판문점에서 갑작스럽게 북한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탈북어민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북송 당하고 북한 보위부에 참혹하게 끌려가는 장면이 연상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법절차와 충분한 조사도 없이 ‘흉악범’으로 만들고, 귀순 의사를 보였음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억지 판단으로 강제북송시킨 것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며 강도적 논리”라며 “인권은 선별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그에 합당한 존중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비록 그들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북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한’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몇몇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의도적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이 동원됐고, 법과 상식은 무시됐으며, 탈북어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무참히 유린당했다”며 “전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만행으로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가졌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과 꿈마저도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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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총 과거 임원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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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 일에 관여한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며 불법행위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벌하라.
둘째, 몇 명의 권력자들에 의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헌법적인 결정이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이며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현재 중국 등지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넷째, 문재인 정권 때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등)을 대한민국 품으로 데려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국민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마치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 듯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었고, 살아 있어야 했을 두 탈북 어민들의 짓밟힌 인권과 생명, 그리고 함께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