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적 의존 관계, 경제로는 교역 파트너 성장
포괄적 안보위협 대응, 다양한 안보이익 실현
군사력 위주에서 전 분야 상호의존 긴밀 협력

코리아네이버스 KHN
▲전체 발표자들이 자리한 모습. 왼쪽부터 구춘서·이완범·송석원 교수, 사회 최명덕 목사, 김승욱·조윤영·정범진·이규영 교수. ⓒ이대웅 기자
코리아네이버스(이사장 이정익 목사, 회장 최명덕 목사, Korea and Her Neighbors, 이하 KHN)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서울포럼이 ‘140년 한미수교 우의를 세계평화구현 동행으로’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장 최명덕 목사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총 7개 영역에서 강의가 이어졌다.

먼저 선교 영역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려 조선과 수교했지만,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병원과 교육 사업 등 간접 선교로 시작해 어마어마한 성공을 낳았다. 선교사들은 자국의 외교 정책 실패를 신앙적 헌신으로 메꿔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춘서 교수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이 설파한 성경적 평등사상은 강고한 신분 타파의 계기가 됐고, 당시 수탈당하던 하층민들을 돌보고 일제 치하에 부당한 억압을 받던 조선인 편에 섰다”며 “교육을 통해 근대 문물을 전수하고 병원을 설립해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양성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의 이런 활동은 일제 통치와 6.25 한국전쟁의 비극에도 오늘날 선진국 한국의 기초가 됐다”며 “그러나 선교 지역을 나누면서 한국교회 분열의 싹을 가져왔고, 한일 병합 후 급속하게 교회가 비정치화되고 반지성적이 되도록 했다. 이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러니한 역사를 오늘 기독교인들은 계승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사 영역 ‘한미수교 140년의 회고와 전망: 종속에서 상호의존으로’를 발표한 이완범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제국주의 침략에 흔들리던 조선 조정은 1882년 미국의 거중조정에 기대를 걸고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을사늑약을 체결당하면서 미국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에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미국은 한국에 무관심했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완범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 남부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양국 관계는 긴밀해졌다. 미국은 군정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6.25 전쟁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안보적으로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교역의 파트너로 성장해 상호의존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제 미국의 한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그렇지만 안보 면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적이다. 미국을 무시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국제질서를 무시한 이상론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바람직한 진로를 점검하여 밝은 미래를 구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사회 영역에서 ‘재미한인: 미국에서의 삶과 모국과의 관계’를 발표한 송석원 교수(경희대)는 “한미수교 140년, 한인 미국 이주 120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재외 한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재미한인은 모국인 한국은 물론, 거주국인 미국 사회와 한미관계에까지 다양한 공헌을 해왔다”고 밝혔다.

송석원 교수는 “다른 지역 및 국가로 이주한 한인 이민사와 마찬가지로, 재미한인 이민사는 고난의 역사인 동시에 성공의 역사이기도 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거의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근현대 한미관계의 일반 양상이지만, 한인들의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이 미국에 공헌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재미한인들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혈연적 연속의 측면보다, 보편적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재미한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정치·행정 영역에서 현저히 활동하고 있다. 모국과 재미한인 관계도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영역 김승욱 교수(중앙대)는 ‘한국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절대 빈곤 선상에서 195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최고의 고도 성장을 달성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등 뛰어난 리더십, 한국인의 근면성과 우수성 등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 수용이다. 자유주의가 전파되고 널리 확산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꽃피우게 된 데는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승욱 교수는 “한국이 오늘날 북한과 극적으로 구분되는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에게 미국은 과거 해방을 시켜준 은인, 6.25 때 함께 피흘린 혈맹 등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다. 1946-1978년 미국에서 받은 원조와 차관액이 총 60억 달러였다. 이 원조로 정부 예산의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얍력이 완화됐으며 미국 주도 세계 경제체제에 쉽게 편입돼 쉽게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접목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 시장이 없었다면 고도성장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전 한국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수출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점차 국제 경쟁력을 갖췄고, 오늘날 수출대국이 됐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이 국방비를 절약하고 그 여력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통신·항만·공단 등에 지원할 수 있었다. 국방비 절약 역시 한국 경제발전에 미국이 기여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치 분야에서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세와,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동맹’를 발표한 조윤영 교수(중앙대)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신냉전적 갈등관계가 됐고, 최악의 세계 경제 위기와 보호주의 확산으로 각자도생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교수는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의 선택’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에 대해 미중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는 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제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 우선 외교와 남북관계 정상화, 국방력 강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동맹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다양한 안보이익을 실현하고, 군사력 위주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의존적 협력을 지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 분야에서 ‘한국 원자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과 미래 협력방향’을 발표한 정범진 교수(경희대)는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개발의 씨앗을 뿌린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국가적 사업에 대해 집념을 갖고 헌신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꾸준한 원전 건설을 통해 건강한 원전 건설 산업생태계를 갖추게 됐고, 원전 수출국으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미국은 장기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 산업생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원자력 부문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보환경 영역에서 이규영 교수(서강대)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진단과 전망: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살펴보는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당사국인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실제 상황이 구성되며, 고차방정식으로만 진단과 전망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는 동북아 개별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복잡한 안보환경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미국의 우세한 전력에 대한 중국의 대항적 위상”이라고 했다.

이규영 교수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시진핑이 미국에 G2 자격으로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를 실행할 수 있는 외적 환경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속에서 실제 내용과 방향이 결정된다”며 “다시 말해 한반도 안보환경은 미국과 중국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반도는 19세기처럼 강대국의 패권경쟁 대상 또는 장(場)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모호한 입장이나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접 유럽 약소국이 취하는 긴급한 정책 결정은 중요한 교훈이고, 특히 핀란드 사례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강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