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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부모 단체가 올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 도입되는 새로운 ‘관계성 및 성교육’(RSE) 커리큘럼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승인받았다.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수업인 RSE는 올해 9월 웨일스 전역에 걸쳐 시행되며, 관계성(relationship), 성(sex), 젠더(gender), 성생활(sexuality), 성적 건강(sexual health)등을 다룰 예정이다.

웨일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수업은 반드시 학습자의 나이, 지식, 성숙도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런던 스트랜드가에 위치한 고등법원인 왕립재판소(Royal Courts of Justice)의 터너(Turner) 판사는 최근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 RSE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적 검토를 승인한 터너 판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쟁점은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응답은 비록 강제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 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결정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약 5,000명의 영국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성생활에 노출될 뿐 아니라, 성 개념(gender ideology)과 같은 민감하고 적절하지 많은 주제를 접하게 된다”며 RSE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들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거부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 학교의 여학생들이 남학생의 게임과 활동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탐색해 보자는 권면을 받는 일이 있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12세 남녀 혼성반 아이들에게 진동기를 나눠주고 콘돔을 끼우는 연습을 시켜 여학생들과 일부 남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페인을 이끌어 온 웨일스공공아동보호(Public Child Protection Wales) 창립 회원인 킴 이셔우드(Kim Isherwood)는 “사법부가 제안된 교육 과정의 심각성과 유서 깊은 친권의 거부를 인정하고, RSE 프로그램이 현 상태 그대로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그녀는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정치적 쐐기를 만들고, 학부모와 학교사이의 중요한 협력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아이들은 성 정체성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 실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모든 어린이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한 교사에게 제도화된 학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이념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는 핵심적인 생물학에 대해 배우고, 남녀 모두와 관계를 맺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동 교육이 아닌 아동 성애화라고 믿는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하는 사회 공학 실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