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청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YTN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지난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일방적 개최를 비판하는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차별완패(差別頑悖)를 원하는가? 국민의 대표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이런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최됨이 마땅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행했다”며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과 그들이 정한 진술인들만 참석시켜, 독선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협치를 이뤄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모습에서도 멀어졌고,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법안을 만드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힘의 논리로, 차별완패(差別頑悖, 차별금지법을 강행해야 한다는 완고하고도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발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국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동성애, 동성혼, 젠더, 성을 통한 문화 막시즘을 실천하자는 것을 감추고 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궤계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을 제정하자는 찬성 청원 의견이 1건, 반대 청원이 4건이 올라와 있는 데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며 “3일 후인 29일이면 국회 각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거나 조정된다. 그럼에도 법사위 소위원들이 이런 무리수와 꼼수를 쓰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자는 그릇된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일신(一身)상의 제재와 인신(人身)상 구속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신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으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