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화난 청년들 “진짜 몸통은 ‘국가인권위’”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정치 시민단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26일(목) 오전 9시 40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정치 시민단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26일(목) 오전 9시 4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정 이념에 심각하게 편중된 입법 제정 및 정책 권고를 남발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과 사법부 판결은 물론 일반상식과 보편인권 규범에도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남녀갈등 조장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내로남불 정책은 2030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오로지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와 부모-자녀를 이간하는 급진 페미니즘 정책의 본산이었다”며 “하지만 진짜 몸통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2006년부터 16년째 꾸준히 이러한 나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악법 제조의 원흉”이라고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에 보급해 오고 있다”며 “2001년 설립 이후부터 줄곧 사회적 통념과 상식규범 및 질서에서 벗어난 동성애 및 젠더이론의 주류화를 주장하여 왔다”고 했다.

이어 “초중고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관련 표현 수정부터 시작해 군의 병영지침 개정 권고, 인권보도지침을 통한 동성애 관련 보도 성역화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각종 인권조례 제정 권고와 종교 및 사학 자율권 침해, 그리고 낙태죄 폐지 권고와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보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진적이고 왜곡된 성혁명의 제도화를 전개해왔다”고 했다.

둘째로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북한주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철저히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여 왔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이 권고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실제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나라는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했다. 인권위가 이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켰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청년들은 “진짜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고 아무데나 ‘인권’ 딱지를 붙여가며, 보편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파괴적인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하는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2030청년들이 주축이 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특정 이념에 심각하게 편중된 입법 제정 및 정책 권고를 남발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과 사법부 판결은 물론 일반상식과 보편인권 규범에도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가족부의 남녀갈등 조장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내로남불 정책은 2030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결국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도,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와 부모-자녀를 이간하는 급진 페미니즘 정책의 본산이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새발의 피였다. 진짜 몸통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또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12일,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오히려 역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16년째 꾸준히 이러한 나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악법 제조의 원흉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2030청년들은 다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에 보급해오고 있다.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및 낙태 자유화 등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적 배경에는 서구 자유문명의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리려하는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 막시즘이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성혁명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 붕괴 및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왜곡 등의 돌이키기 어려운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부터 줄곧 사회적 통념과 상식규범 및 질서에서 벗어난 동성애 및 젠더이론의 주류화를 주장하여 왔다. 초중고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관련 표현 수정부터 시작해 군의 병영지침 개정 권고, 인권보도지침을 통한 동성애 관련 보도 성역화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각종 인권조례 제정 권고와 종교 및 사학 자율권 침해, 그리고 낙태죄 폐지 권고와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보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진적이고 왜곡된 성혁명의 제도화를 전개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이념 편향적 권고는 세계인권선언의 중요한 가치인 신앙의 자유와 건강한 가정의 보호, 교육제도의 독립성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부 판결에도 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북한주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철저히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이 권고한 것처럼 언급하며 향후 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나라는 당시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발한 것을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인권가해자 북한정권의 뜻을 한국정치에 관철시키려 한 것이다. 이처럼 유엔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의무는 물론 보편적 인권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기획탈북’ 되었다는 북한정권의 입장을 수용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열기까지 하였다. ‘인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오히려 고발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이처럼 진짜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아무데나 ‘인권’ 딱지를 붙여가며, 보편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파괴적인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