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청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YTN 캡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추진된 공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공청회에는 박주민·김남국·김영배·이수진·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는 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다음에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를 바란다”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의 소위 공청회 강행 소식에 한국교회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은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오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17개광역시도226개시국구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연), 진평연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폭거이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거부한 만행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1소위 공청회 개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고 지탄했다.

법안이 소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친다.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은 “세 과정 모두 민주당이 다수여서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