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처럼 차별금지법 강행하는 민주당, 국민 의사 짓밟아”

▲기독교계가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주최측 제공

기독교계가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검수완박법’처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 공청회 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17개광역시도226개시국구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일방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 이정화 상임전국위원(국민의힘),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 등이 발언한 데 이어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3.9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가 난무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이재명·민주당 방탄법인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경악하며 국민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이젠 한 술 더 떠 다수국민과 한국교회가 강력 반대해온 동성애자, 사이비이단종파, 이슬람, 외국인 등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특정소수자 독재를 초래하는 반민주 악법, 반기독교 불평등·역차별법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5명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최기상 위원은 지난 5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5일 오전 평등법 공청회를 열기로 한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폭거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거부한 만행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듯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려 든다면 이를 결코 좌시치 않고 수도권 및 전국 교회와 함께 강력히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역풍마저 각오하겠다면 어디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볼 것이며, 광기에 사로잡힌 일부 의원들의 망나니춤에 덩달아 망나니춤을 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성명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검수완박법’처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 공청회 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9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가 난무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이재명·민주당 방탄법인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경악하며 국민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이젠 한 술 더 떠 다수국민과 한국교회가 강력 반대해온 동성애자, 사이비이단종파, 이슬람, 외국인 등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특정소수자 독재를 초래하는 반민주 악법, 반기독교 불평등·역차별법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5월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기독교인 3만 명이 모여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발의 철회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러한 반대 집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계속될 것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반대집회가 연이어 개최 중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우리는 이를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입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정의당 의원 6명 등 37명 발의자와 주모자들을 반드시 기억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최기상 위원은 지난 5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5일 오전 평등법 공청회를 열기로 한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폭거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거부한 만행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또 다른 검수완박이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민심에 역행한다”고 강력 규탄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장처럼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이며,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일방적 독선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듯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려 든다면 이를 결코 좌시치 않고 수도권 및 전국 교회와 함께 강력히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반대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역풍마저 각오하겠다면 어디 한 번 추진해보시라. 정권의 부침에 따라 수명이 유한한 일개 정당이 다수국민의 민의를 거역하고,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려놓겠다면 어디 한 번 추진해보시라.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하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실업자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볼 것이며, 광기에 사로잡힌 일부 의원들의 망나니춤에 덩달아 망나니춤을 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5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전기총연( 사)17개광역시도226개시국구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