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과거 찐(眞)여성주권행동 기자회견 현장. ⓒ크투 DB
찐(眞)여성주권행동(이하 찐여성)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으로,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5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찐여성 측은 “먼저 우리는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촘촘하게 설계해나가는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는 김 후보자의 외로운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간판만 바꾸는 식의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여가부 폐지를 외쳐온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여성의 권익 신장이다. 이는 여성 권익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회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돼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여성 권익이 상당히 향상된 상황에서, 굳이 국가가 개입하여 억지로 남녀 평등의 수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남성을 역차별하기 때문”이라며.“ 여성을 돕기 위해서 남성을 소외시키는 정부 부처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하는가? 여가부는 이제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면서, 여가부 존치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찐여성 측은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여가부가 존재해온 20년 동안 성격차 지수(GGI)가 오히려 하락했으므로, 여가부의 업무를 통합,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지수, 성격차 지수는 객관적 관점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통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남녀차별을 논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성격차 지수는 국가의 개발 수준이나 여성 인권 수준이 아닌 국가 내 성별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지수로, 그 지수와 순위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성차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지수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남성도 비슷하게 나쁘다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며 “인권유린이 심한 후진국은 남녀를 막론하고 인권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남녀 간 격차가 매우 적다. 내전으로 강간율이 높은 르완다가 GGI 세계 6위, 강간율 1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 19위에 놓였다고, 그 나라에 성차별이 적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단순 지수와 결과적 순위만을 근거로 성차별 운운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적·합리적 통계를 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의 방향을 잡아가기를 요청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페미니즘 관점과 논리 위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요청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셋째로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들을 통합, 정리하여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여성가족부 존치 진영이 강화하라는 성평등 정책과 여가부의 다른 정책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찐여성 측은 “성평등 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억지 할당제와 여성전용구역 등을 구분지어 제공함으로써 여성을 무능하게 만들 뿐”이라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에 근거하여 남녀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페미니즘 정책일 뿐임을 간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페미니즘 관점으로 가족, 청소년 등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현재 여가부의 폐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자처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우리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분명히 표명한 김현숙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며 “소수 여성들만 권력과 혜택을 유지하려는 성평등 정책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남녀가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저출산과 가족해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숙의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속히 여성가족부 폐지와 후속 조치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