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치고 법치 세워야
창의성 친기업, 합리적 부동산 정책 펴야
차별금지법 철회, 건강한 가정정책 수호
탈원전 정책 폐기, 최고원전기술은 개발
남북 상호주의, 중국과 대등 외교 펼쳐야

한미동맹 강화, 유엔사 존치는 안보 핵심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가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새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펴 달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6일 논평에서 “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공정과 상식, 원칙의 국정 운영을 바라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새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경제, 여소야대, 북한의 도발이라는 1988년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DJ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0.73% 최소표차로 이기고 172석이라는 거대여당에 113석이라는 소야당의 구도 속에서 크게 위헌 논란 있었고, 한 주 전에 졸속 통과된 검수완박법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고 졸속 통과된 검수완박이라는 비리은폐법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정(國政)의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外交)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의 소통 부족,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부모 찬스’ 논란, 2030 맞춤형 공약 파기 등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했다.

또 “110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 총체적 실종 상태요, 국민을 감동시킬 기회인 첫 내각 인사에 실패하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허한 태도를 갖고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고 이를 교훈삼아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정부 되어달라 ▲국민만을 보고 가는 초심,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달라 ▲검수완박법은 국민투표법이 정비 되는대로 국민투표에 부치고 법치주의 기초를 든든히 해달라 ▲소주성 반기업,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고 창의성 친기업,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펴달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철회시키고 양성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정책 지켜달라고 했다.

또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다시 세계적으로 활성화하고 한국형 최고원전기술개발을 지원하라 ▲남북관계는 힘에 바탕한 상호주의. 중국과는 서로 존중의 대등한 외교하라 ▲한미동맹강화, 유엔사 존치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일본과 관계 개선하라 ▲전체주의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의 연대 추구에서 탈피하여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가 국제적 지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법 정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민 합의의 법치주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취임시 초심 잃지말고 겸허히 자신을 관리하면서 선진공정사회 이루기 바란다.

 윤석열 새 정부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공정과 상식, 원칙의 국정 운영을 바라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새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경제, 여소야대, 북한의 도발이라는 1988년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DJ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는 0.73% 최소표차로 이기고 172석이라는 거대여당에 113석이라는 소야당의 구도 속에서 크게 위헌 논란 있었고, 한 주 전에 졸속 통과된 검수완박법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권 기간 저지른 불법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려워 이를 아예 제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2주만에 검수완박법을 입안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거대여당의 ’비리방탄 입법독주‘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고 졸속 통과된 검수완박이라는 비리은폐법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정(國政)의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外交)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30세대는 전통 보수층인 6070세대와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견인한 신(新) 지지층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의 소통 부족,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부모 찬스’ 논란, 2030 맞춤형 공약 파기 등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110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 총체적 실종 상태요, 국민을 감동시킬 기회인 첫 내각 인사에 실패하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허한 태도를 갖고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펴기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고 이를 교훈삼아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정부 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에서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핵심관계자들은 초기에는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다짐과 경계심”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우린 그들과 다르다’는 우월감만 남아 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백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내로남불 정권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선에 패배해서 정권을 내놓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그는 ‘조국 사태’는 없을 것이며 ‘상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인사(人事)였는데 벌써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 정부는 ‘능력과 인품’만 보고 골랐고 검증은 철저했다지만, 야당의 신상 털기와 세상의 야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럴 때는 새 정부는 반면교사를 해보아야 한다. 대중 독재로 궤도 이탈한 지난 정부의 유사 파시스트적 행태를 반면교사 해서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탈한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의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2. 국민만을 보고 가는 초심,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국민이 불러서 검사의 신분을 그만두고 정치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선 때에도 자신은 국민이 불러준 후보라고 하였다. 그는 공무원에서 선출직 정치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집권층의 검찰총장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우리 역사 대통령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국민들은 여태까지 기성의 여의도 정치인들에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의 전임자는 취임식에서 “출발은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정치적 수사어로 사용했지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항상 언론과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것은 큰 부정부패 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오만한 태도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처럼 군림하는 오만을 버리고 주변 참모들의 조언과 기자들의 질문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라.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는 제왕적 대통령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 좋다. 그런데 이를 추진한 방식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이어서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일방적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내각 선정에 있어서 “지역, 성별 할당이나 안배 없이” 능력만을 보고 뽑았다고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도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높은 도덕성의 가져야만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의 태도와 다르다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3. 검수완박법은 국민투표법이 정비 되는대로 국민투표에 부치고 법치주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기말 2주만에 갑자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검수완박 법안을 입안하여 통과시켜 국회법의 정신을 농락하였다.
74년간 헌정을 지탱해온 법안이 17분, 8분, 6분 만에 날치기 되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선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이 의원이 ‘야당’이라며 야당 몫을 빼앗아 4대2로 만들었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법사위 표결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법안 처리 때는 신중해야 하고 다른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한다는 국회법 취지를 짓밟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거대야당의 질주를 견제하여 민주주의 대의를 살려주어야 한다. 국민 60%가 반대하는 ‘비리 방탄법’은 국민투표에서 뒤집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부침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꼭 해야할 국정 과제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

4. 소주성 반기업,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고 창의성 친기업,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펴라

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이념주도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고 친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해온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함께 에너지, 디스플레이, 방산, 콘텐츠 등 7대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지난 정부는 주택의 새로운 공급없이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였다. 이제 다시 기업과 창업에 인세티브를 주는 경제의 기본정책으로 되돌아가 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보장받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집 값이 다시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한대로 지나친 양도세와 종부세를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세를 개선하기 바란다.

5.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철회시키고 양성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정책 지키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전체주의 입법이다. 유럽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신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론을 성혁명으로 전환시켜 문화적으로 유럽사회를 전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68혁명으로 실현계기를 마련했으며 그 이후로는 문화마르크시즘으로 미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한국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온 것이다.
새 정부는 이 법을 막아내고, 나아가 그것이 미국과 유럽 등에도 영향을 끼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 사항은 이미 20개 가까이 명시되어 있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의도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인권법으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6.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다시 세계적으로 활성화하고 한국형 최고원전기술개발을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으로 만들고 신한울 3.4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원전 10기 폐기는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 설계 수명은 보통 30-40년인데 통상 대규모 정비를 거쳐 60년까지 가동한다. 미국은 요즘 80년까지 늘리고 있다.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기술인데 이 원전이 지난 5년동안 폐기된 것은 정말로 국력의 쇠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원전의 세기인데 한국 원전을 다시 세계적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주기 당부한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나 문 정권 시절 묻혀진 소형모듈원전(SMR)를 다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7. 남북관계는 힘에 바탕한 상호주의. 중국과는 서로 존중의 대등한 외교하라

지난 5년간 북한은 핵무기 60개를 개발했고, 2027년까지는 2백여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핵 억지력을 미국과 협력하여 갖추어야 한다.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요소수 사태 등에서 보는 바같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보 이전에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사고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선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 능력을 보완하고 핵 확산 억제 계획을 구체화하며 연습하는 등 군사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시에 맺은 중국과의 3불 정책은 폐기하고 중국과의 안보 외교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진 이상 이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발해야 한다.

8. 한미동맹강화, 유엔사 존치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일본과 관계 개선하라.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일만에 5월 20일-2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선, 용인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것이라 한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윤석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정권 시에 최악으로 치달은 대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4일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일본이 지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나 더 이상 과거사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극일(克日)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이긴 것처럼 경제와 K팝의 세계화 등으로 경제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

9. 전체주의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의 연대 추구에서 탈피하여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가 국제적 지위 강화하라

국가 간의 협력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국가 사이에 가능하다. 1981년 중국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국민소득 일만불에 이르렀으나 공산당 일당 독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전체주의적 도전을 시도하면서 미중 사이에 30년전 미소 사이처럼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 공산화라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체제적 변혁을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올바른 협력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문 정권이 시도한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연방제 추진은 시대착란적 위험한 시도이며 실현될 수 없다. 한반도와 국경이 접한 러시아도 군사안보면에서 경계해야 한다. 러시아는 옛 소련같은 전체주의 성격을 지닌 정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러시아 제국주의 망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이제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눈을 돌려서 외교의 축을 오커스와 퀴드와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의 회원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