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가인권위, 인권 수호 않고 정치 활동하나”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4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위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국제인권법과 헌법 아래에 있지만, 그간 이 둘을 무시하는 권고와 조치를 내려 편향적 인권 정치활동으로 법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