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가부)
▲ⓒSBS 캡처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과 함께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가시적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여성가족부 역할을 평가하고, 현실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정책, ‘가족·청소년’과 조화 어려워

첫 번째로 사회갈등연구소 김경숙 이사는 ‘4세대 페미니즘과 2030 남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담론으로 급부상한 남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야 하는 개인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의 공동상임대표이자 명지대 초빙교수인 이봉화 교수가 ‘새 정부의 여성정책·국가기구의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현행 여성가족부가 페미니즘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인권에 집중된 성평등정책이 가족·청소년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여성국회의원 할당제와 같은 여성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정지영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향후 여성대표는 합치를 이끌어가는 노력에 집중해야 하며, 가족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의 공존과 함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2세대 가족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경기도자녀사랑학부모연합 안양효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성인지 관점을 청소년 교육과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청소년 정책에서 성인지 관점을 배제하도록 그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단단한 개인>의 저자인 이선옥 작가는 여성가족부가 치적으로 삼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실체가 유죄 추정으로 무고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 해결에는 무능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관련 여성단체들이 성범죄이용 사업체로 전락하게 만든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성폭력 관련 정책을 더 이상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과 함께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굿오피니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 성(별)격차 인식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 조사 대상의 63.4%는 남녀 간의 성별 격차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문화(20.6%) 보다 지속적인 여성우대정책의 부작용(35.7%)을 더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또한 성별 격차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36.6%도 성별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는 법, 제도의 정비보다 남녀 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43.0%)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남녀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남녀대결 구도에 기반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잘못된 종착지를 설정하고 여성들에게 보편적 권리를 초과하는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남녀갈등을 부추겨 왔다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 폐지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여성가족부”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개인의 요구가 충돌함으로써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각각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제 여성들은 사회의 특권 계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스스로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남녀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국민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