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법안 문제점과 독소조항 모르고 있어
내용과 문제점 소상히 밝히고 조사하면 70% 반대
차별금지 핑계로 다수 국민 역차별하고 나라 망쳐

소강석
▲영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유튜브
예장 합동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 김장교 목사)가 4월 26일 오후 서울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직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역차별의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그동안 반헌법·반사회·반기독교·반성경적 국회 악법과 지방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기본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하는 과유불급의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만 봐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안의 문제점과 독소조항과 폐해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이상이 찬성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정반대로 70% 이상이 반대하신다”며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고, 다 기억할 수 없는 24가지 차별사유와 ‘등’을 넣어 차별사유를 일률적으로 과잉 적용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발표한 그는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초갈등적 과잉 처벌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해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지금 세상은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적 정치인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파괴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세상을 초갈등사회로 몰아넣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도전하려는 법과 조례야말로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 반대하고 국민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생태계 대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한교총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위원장과 대표회장, 법인이사장을 맡으며 한국교회 공적 사역에 앞장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지난 십수 년 동안 헌신해 왔다”며 “저는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보고, 그해 7월 초 유튜브 영상을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전국 교회에 수없이 전달했다. 그리고 총회와 한교총과 전국 교회의 반대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여야 많은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목회자로서 반성경적 악법을 반대해 왔으며, 총회와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공적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이름의 각종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차별금지를 핑계로 더 많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한국교회 공동의 뜻을 전하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님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막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교회로 초청하여 입법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저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듣게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와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법안의 문제점들을 전했다. 특히 입법 취지와 반대로 독소조항과 과잉 처벌조항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초갈등만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기에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초갈등의 법안 제정보다 국민 상호존중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21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과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이 계류돼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대처하면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강석 목사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조례 가운데 문제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도 재개정되거나 철회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저는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을 방문해 이러한 악법들의 폐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지금은 그 나라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한다. 특히 앞으로 6월 1일 전국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청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역차별과 갈등을 주는 과유불급의 악법과 조례를 함께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입법 활동만 해주시길 바란다”며 “총회에도 부탁드린다. 총회 위원회와 협력할 노회 전문위원회, 총회와 지역이 협력체제를 만들어 전국 노회에서도 특별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차별금지법과 조례를 반대하는 현수막도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만나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해 주시고, 그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저는 총회의 입장과 한교총과 한국교회의 공동 입장을 정책의견서에 담아 3월 말경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과 기획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코로나 대응과 예배 회복 등 총 8가지 대주제와 26가지 세부 정책 제안에도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 교회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배광식 총회장님과 김장교 위원장님, 전국 노회와 교회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악법과 조례를 막아내고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길원평 교수(한동대)가 발표했다. 앞선 1부 예배에서는 김장교 목사 사회로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말씀 재현으로서의 교회(신명기 6: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 관련 영상: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0yrzI8Cg3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