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인식도 조사
▲생명존중인식도 조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생명존중운동과 올바른 생명윤리 확산운동을 주도해 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번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는 시도지사 후자보와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준비되었다.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태아 생명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생명존중 인식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설문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은 임신 24주까지 낙태 가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10주 이후 낙태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낙태는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민법 제762조(‘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와 제1000조(‘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를 근거로 ‘태아는 국민(사람)’이다에 동의하십니까?”, “모자보건법은 ‘태아와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법(모자보건법 제14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법에 낙태 허용 시기를 명시한다면, 언제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윤리&과학 관련 전문가 의견 수용도’, ‘법 관련 윤리 의식 및 이해도’, ‘생명 관련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미혼보 보호 정책 관련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태아 생명을 바라보는 입장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후보자 선택의 변수로서, 각 후보의 태아생명 존중 인식도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는 임신 34주에 제왕절개로 낙태를 시도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인 사건, 부부가 임신 31주에 약물 낙태 후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많은 생명이 이 사회에서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우리 자신의 생명이 존중받는 길이기도 하다”며 “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경시 풍조는, 아동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미래에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생명경시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설문 조사는 각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5월 9일까지 취합 후, 전국의 유권자에게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