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검수완박, 주사파 처벌 막으려는 것”

▲전광훈 목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1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추진·동의·찬성하는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나쁘다”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과 그 주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사파 전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 같은 시대적 사기극을 심지어 법사위 논의도 없이 국회의장 직권 산정으로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법이 날치기 통과되려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할 테니 그 때 새벽이라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 달라”며 “이것은 6.25나 남로당보다 무서운 일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쪽이 움직이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출근도 못하게 집에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다”며 “그래도 다행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자기도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역습을 당해 제가 4번째 감옥에 가고 윤석열도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이 되면 중수청과 경찰이 검찰 대신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현 정권이 요직마다 알박기 인사를 했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우리가 헌법을 지켜내자.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전 목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에 앞서 “지금 한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적 전쟁은 전선과 피아가 확실하지만, 체제 전쟁은 전선과 피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적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북한의 3대 세습과 주사파 인정 ▲반미 주장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대한민국의 적의 편에 서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한편 전 목사의 발언 이후에는 헌법 전문가인 김학성 교수(한국헌법학회 전 회장)가 나서 “적어도 법치 선진국들 중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나라는 없다”며 “검사는 늘 수사의 주체가 되어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사헌부가 오늘날의 검찰청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폐지했던 것은 연산군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