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마자 또 차별금지법”… 전국 일제히 궐기

▲30일 강원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경기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부산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서울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인천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전북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제주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충남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30일 포항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전국).

국민행동은 30일(수) 오전 11시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포항 등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규탄 1차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각계각층과 연대해 강력히 범국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그 이름처럼 정정당당한 것이라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법안의 실체와 제정 후에 야기될 폐해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2017년 개헌과정에서도 50여 가지 성별(젠더)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개헌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제정을 통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병역 의무 부과 대상, 여성 교육기관 입학 자격, 출산 전후 휴가 혜택 대상, 스포츠 경기 출전 자격, 화장실 사용 구분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사회체제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든다. 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성결혼과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문란한 성(性) 해방을 방해하는 윤리와 도덕도 해체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행동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함께 연합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하여,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