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화장실’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
3월 16일 언론을 통해 “성공회대 화장실 남녀 간판을 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찐(眞)여성주권행동>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7조 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 조치되지 않다가 지난 2016년 5월 17일에 일어났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위 조항의 시행이 강화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였고, 많은 전문가들도 남녀 공용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설계(공용화장실 등) 및 지나친 범죄위험 불감증이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성공회대의 공용화장실 즉, ‘모두를 위한 화장실’설치는 치안선진국인 한국에서 아동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제로 성중립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정책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설치한 국가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중립화장실 내 성폭력 문제로 인해 이를 폐쇄하라는 여성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저자인 작가 J.K. 롤링도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성중립화장실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LGBT들과 그들의 옹호집단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LGBT 단체, 국가인원위원회, 그리고 페미니즘 단체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가족부가 바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려던 <나다움책>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가 권장하는 도서와 성교육은 사실상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남성생식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남성을 여성이라고 둔갑시켜 여성사우나, 여성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성평등이라고 외치는 데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트랜스젠더 허용으로 여성스포츠계에서는 점점 더 여성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남성호르몬 투여도 성전환 중이라 주장하면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현실이다. 온갖 편법과 위법을 합법으로, 성전환 트랜스젠더들을 여성으로 둔갑시켜 여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익을 빼앗아 LGBT에게 나눠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주체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한 편으로는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LGBT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성평등 운운하며 남녀 성별의 질서에 따라 사는 일반인들과 LGBT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니 다양한 가족이니 하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남녀의 구별을 없앨 뿐 아니라 가족의 개념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러니 권력자들의 성범죄나 여성 및 아동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성중립화장실’ 같은 이슈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위한다면서 정작 북한여성주민과 중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여성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차별과 인권유린을 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박원순, 오거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여가부의 세금을 지원 받는 페미 단체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며 N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가해하고 혐오하는 곳이 여성가족부와 페미 단체인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 세력에는 입을 다물었다가 정권교체가 되려하자 갑자기 여성인권 운운하며 가해자들의 정당과 야합하고 나서는 기회주의적이고 약탈적인 페미단체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명백히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기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저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젠더, 페미니즘 세력은 여성인권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여성인권운동과 교묘하게 섞어 여성인권운동가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수 십 가지 성을 옹호하여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일 뿐이다. 이 페미니즘 세력들은 젠더차별철폐, 낙태합법화, 자유로운 성전환 및 동성애를 찬성하며 이른바 젠더평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자세하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LGBT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성의 희생에 눈을 감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치 권력화된 페미니즘세력을 앞세워 LGBT로 대변되는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는 폐지되어야 할 부처임이 분명하다.

2022년 3월 18일
찐(眞)여성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