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 공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기적인 자연 재해, 무분별 제재 여파가 모두 이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런 사안들은 또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 가혹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국경봉쇄 장치과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비전, 계획,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 의무를 충족하는 식량 생산 및 보건 분야 등의 역량 증진 차원에서 6천만 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