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러시아, 군사 행동 중단하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pixabay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J 판사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 판사는 또 “러시아가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며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ICJ에서는 지난 7일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관련 심리가 열렸으나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했다.

러시아는 대신 ICJ에 제출한 문서에서 ICJ는 관할권이 없다며 어떤 조치도 내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이나 소수집단 말살을 뜻하는 인류 최악의 흉악범죄로, 구체적인 범죄구성 요건은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적시돼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실질적 수단은 없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처음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 이후, 행사장을 떠나며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독재자의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해 앗아가고 임신한 여성과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는 직접적인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했다.

또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상대로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과 언론인을 겨냥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고의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동은 물론 대피하는 우크라이나인까지 공격하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