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또 차별금지법? 그러다 정의당 될 것”

공정과 상식 잃어버려 5년 만에 정권 넘겨준 것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 폐단 만병통치약 아냐
성혁명 세력 의해 오염된 이념의 도구 악용 우려

▲14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 모습. ⓒ유튜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 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또 다시 ‘차별금지법’ 통과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한 논평이다.

더구나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한 교계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회언론회는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기에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에게”라며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 그 자체다. ‘차별하지 말자’는 주장을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틈만 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폐단을 일소(一掃)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정말로 국민들이 거대 여당(곧 야당)인 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로남불부터 반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무너트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게 된다”며 “또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통한 가정파괴와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성(性)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데, 이는 성을 통한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오염된 이념의 도구로 악용되는 불행을 맞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특별 우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성을 깊이 살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법’이라고 읽기도 한다”며 “그러함에도 민주당이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정의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더 크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 찬성측 패널 모습. ⓒ크투 DB

도로 민주당, 또 차별금지법?
국민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려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하고, 거대 여당에서 야당으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민주당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였다. 왜 대선에서 패했는지, 당을 쇄신하고 변화를 주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14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별로이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기에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에게.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 그 자체이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다.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겨냥하여 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별칭은 역차별조장법, 반대자처벌법, 소수자특권법, 에이즈확산법, 성범죄증가법, 동성혼승인법, 부도덕강요법, 동성애교육법, 양심수양산법, 종교인탄압법, 여성불평등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맨날 차별금지법 내세우는데 누구보다 차별이 심한 정당에서?’라며 꼬집는다.

또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이다. 능력껏 각자 열심히 사는 거지. 왠 차별?’ ‘민주당은 답이 없군요. 비윤리적인 사고를 다수가 소수에 맞춰서 살라는 거잖아요’ ‘국민 열 명중 아홉이 차별법 제정을 원한다고요? 누가 그럽디까? xx소리’ ‘...남 팔아서 감성팔이, 앵x이하는 인간들, 위안부팔이, 세월호팔이, 이젠 변00팔이...’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됩니다. 역차별, 독재법 반대합니다’라는 격한 반응들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틈만 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폐단을 일소(一掃)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정말로 국민들이 거대 여당(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로남불부터 반성하고 가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무너트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게 된다. 또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통한 가정파괴와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性)의 가치체계가 무너지는데, 이는 성을 통한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오염된 이념의 도구로 악용되는 불행을 맞보게 될 것이다. 이런 타락한 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사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특별 우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성을 깊이 살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법’이라고 읽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민주당이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한다면, 정의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더 크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