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차별금지법 개인 윤리 문제 법으로 강제해 부당
학생인권조례, 교권 무너뜨려 교육활동에 장애
진보 교육감 젠더 교육 대신, ‘생명 가치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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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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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하고 고교 교사를 거쳐 서울대 교수와 사범대학장,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지내면서 현장 경험과 교육 연구, 학교교육 정책 등을 두루 경험했다. 다음은 조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신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교회 집사로서 평범한 신앙인이지만, 믿음 생활은 아내의 영향이 큽니다. 모태신앙인 처와 결혼해 미국 유학 시절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타계하신 장인께서는 용인에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독실한 분이셨고, 처가에 갈 때면 용인 의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군요. 귀국하여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느라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다, 몇 년 전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 큰은혜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86년 유학 시절 이후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를 공적 영역인 차별금지법에 넣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윤리 문제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흔히 말하는 혐오표현을 금지함으로,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 현장에 역기능이 더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회화 기관인 학교 교육에 대한 조례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통념에 대한 합의와 협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하는 교권의 합리적 권위를 무너뜨려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지대한 장애가 초래할 뿐 아니라, 교사의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끝으로 학교교육에서 인권 발달 차원의 행동과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연구가 부족함에도 강행돼, 실천의 명분도 없습니다.”
-진보 교육감에 의해 조장된 젠더 교육을 생명 가치 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교육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이성(異性)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자각하고 올바른 윤리관으로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연과 보편 질서에 부합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케 하여 이성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지니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性)은 단순한 쾌락이나 놀이가 아니라, 생명, 탄생, 혼인, 가정으로 이어지고 생명과 책임, 인격적 신뢰가 바탕을 이루는 인생 전체가 연계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땅히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조장되어 온 젠더 교육은 ‘생명 가치 성교육’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동시에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과 같은 ‘조기성애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올바른 성윤리 확립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현직 교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앞 1인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사립교원 신규 채용과 직원의 징계권을 교육청이 행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들어, 사학의 자유와 자주성을 중차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인 교사를 뽑을 수 없고, 학교선택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율권도 제한됐습니다. 개악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사학은 자유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1885년 부활절 아침)’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히신 초기 선교사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사학은 올바른 인성 회복과 다가올 세계적 교육 경쟁에서 한국의 공교육을 견인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대량생산 시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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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교수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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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통일과 역사관의 형성에서 타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제20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의 이념과 인권, 선거 제도,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시장과 사유재산,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사회주의 교육이론을 집대성했고,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헌법과 교시로 공포하였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43조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혁명 인재)으로 키운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국민에 대한 전제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 정책은 헌법에 바탕을 둔 자유통일 원칙을 근간으로, 이에 기반하는 전략적 틀이 수립돼야 합니다. 이를 포기한 평화통일은 결코 통일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핵심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교육은 고통과 어두운 시대, 과거의 근대적 교육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와 재난의 시대를 열어갈 비전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대량생산 시대의 단순 교육은 사회 변화나 한두 자녀로 이루어진 오늘날 가정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별 자녀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자율과 창의, 애정과 돌봄이 교육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한 교육을 넘어 개별 맞춤형 돌봄이 교육과 융합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에듀케이션이 아닌, ‘에듀 케어’ 시대가 명확해졌습니다.
‘에듀 케어’ 시대를 열기 위해 ①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회복은 선결과제입니다. 가칭 ‘학교교육 정상화 및 회복 본부’를 설치해 전교조식 정치 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극심해진 교육 격차를 극복해야 합니다.
②‘에듀 케어의 학교’는 엄마의 마음이, 의사와 교사의 마음이 스며든 때로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자녀를 철저히 책임지는 ‘종합교육 돌봄센터’가 돼야 합니다.
③‘에듀 케어’의 학교교육은 함께하는 학부모가 주인공입니다. ‘학부모 권리선언’과 주기적 소통 및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에듀 케어’에 걸맞는 ‘안전 안심 서울교육 체제’ 구축이 긴급합니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주치의 제도, 안전한 먹거리 장치, AI 청정 안심존’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④이 외에도 첨단기술을 학교로 불러 디지털 에듀 케에 학습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오남용과 사회성 상실, 가상에 깊이 빠짐, 게임으로 인한 자제력 장애, 플랫폼 기업의 빅브라더화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⑤학부모는 육아와 자녀 학교교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업 지원을 위한 ‘자기계발 장기대여 장학금’ 제도와 하루 식사 모두를 제공하는 무상 급식 체계를 구축(3식(食)이 시범학교)해야 합니다.
⑥서울은 에듀 케어 시대 세계 허브이자 한국교육의 축입니다. 자아 존중, 사회 기여 및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신중년, 신학습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길 ‘서울시민 평생교육 장학금 바우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정년이 여러 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교육감에 나서게 되셨나요.
“몇 년 전 훌륭한 교사였던 몇몇 제자들이 교직에서 도저히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사를 기르는 교수로서, 가슴이 먹먹하고 분노했습니다. 저라도 교육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거의 폭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혁신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만든 사립학교법 개정, 그리고 최근 학교에 방역패스를 강제하려 했습니다.
사교육비 급등이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이고, 교육 격차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미등교로 인한 신체 및 인지 지각 능력 부족은 다음 교육과정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폭력적 교육정책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서울 교육에 비전과 희망이 절실합니다. 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이해하는 교육감이 교육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인식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차별화되는 자신의 강점은?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수업 연구로 철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으로 사범대 교수, 학장,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평생교육원장, 부설학교진흥원장, 교육정책연구센터장, 세계사범대학장회의장 등을 거치면서 서울의 학교현장과 교육정책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서 40여 년간 교육계에서 리더십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학교 현장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조선일보 2021. 6. 16.)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가 대표로 쓴 《2015 한국 교육과정 개정의 성찰》은 세종우수학술도서로 선정(2021)되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예비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위한 경선투표를 진행한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60%와 선출인단 투표 40% 결과를 합산, 오는 3월 30일 선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