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무증상 학생에 대한 무분별 집단 검사 중단해야”

▲지난 2월 시위를 펼치는 학부모들 모습.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향해 “무증상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집단 신속항원검사와 집단 PCR검사를 당장 중단하고, 독감 관리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전국 곳곳이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는 엔데믹 상황이 되었다. 확진자가 이제 각 학교마다 거의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확진자 100~200명 발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과도하게 코로나 검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다가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비인두 코로나 검사를 사흘이 멀다하고 당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당위성도 없고 인권침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코로나의 치사율은 60대 이하에서 0%로 독감 0.1%보다 약화되었고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증화율이 낮아 독감보다 못한 질환이 되었다”며 “따라서 무증상 학생들에 대해 선제적 검사, 선제적 격리라며 자기신체결정권을 아이들에게 유독 박탈하는 행위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이고 어떤 의학적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어 직권남용 기만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확진자 숫자 폭증으로 중환자 대응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무증상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 관리로 바꾸었는데 치명율이 0%인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만 강제를 반복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격리대상이 아닌데 학생들이 왜 수시로 코로나 강제검사 강요를 학습권을 볼모로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현재 확진자가 한주에 100만명 이상 발생하며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은 질환에 대해 접촉자나 코로나 검사 관리를 동일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반복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무증상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집단 신속항원검사와 집단 PCR검사를 당장 중단하라 ▲종전 독감 관리처럼 유증상자는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치료받게 하고, 자가진단앱은 완전 중단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9세 이하 청소년 7명 사망과 중증 부작용 653명으로 신고된 질병관리청 통계를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라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교육부는 이용당하지 말라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