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尹 “일괄폐지 반대” vs 李 “혼란 가중” : 교육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제안한 교육 분야 14개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응답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자사고/특목고, 학교 선택제 등 교육 분야에 대해 대선 후보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났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최근 교육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7개 분야 14개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3일 단일화를 발표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설문에는 포함됐다.

연구소 측은 “(찬성 답변이 많아) 이번에 제안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하게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찬성’ 답변은 원론적인 차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선택·자율성 확대, 표면적으론 모두 찬성
“경험상 진보 정부서 입장 잘 지킬지는 의문”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학교선택제’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찬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답변 유보했다. ‘회피 및 전학제도’도 같은 결과다.

윤석열 후보는 학생의 학교 선택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과열 입시경쟁 등의 폐해 감소를 위해 신중한 정책 필요함을 부연했고, 심상정 후보는 선택권의 악용과 무임승차 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는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이재명·심상정 후보도 찬성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신중 검토를 택했다. 단, 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사학법을 개정하였으면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찬성하면서도 “사학의 책무성, 투명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진흥법’은 모두 신중 혹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연구소는 “후보들의 입장이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대체로 진보 진영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입장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자사고/특목고 존치 입장차 두드러져
“진보진영, 고교서열화로 보는 경향 커”

진보·보수 진영이 가장 입장차를 보인 것은 자사고/특목고 존치 여부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찬성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답변 유보,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은 유지, 획일적 일괄적 폐지는 반대하되 단, 교육제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준비 중으로, 기존 방침이 철회될 경우 혼란 우려되며,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유지 가능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본 공약 제안은 ‘단순한 존치’가 아니라 원래 자사고/특목고의 취지인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존치인데, 진보 진영에서는 입시명문고로의 변질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에는 심상정 후보 외에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학교의 다양화, 선택의 자유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었다.

‘학원휴일휴무제’, ‘수능상시실시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찬성하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신중 검토를 택했다. 또 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비슷한 우려였다.

대안교육 지원확대와 홈스쿨링 법제화는 이재명 후보는 찬성, 윤석열 후보는 신중 검토를 택했으며,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발전 지원, 특수학교 및 학급확대, 최소학습 보장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는 “교육 기회의 균등은 헌법상의 가치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획일주의 탈피하고 다양성 존중해야”

연구소는 “현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 경쟁 교육’과 ‘국가 주도 획일 교육’”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자기답게,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으로 다양한 학교교육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여, 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교목전국연합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독학부모운동,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