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침해 않는 범위에서 종교 교육 권장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특성화 유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권리와 의무 조화를

조전혁 후보
▲조전혁 예비 후보.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예비후보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되면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학의 교직원 채용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한으로,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사학 설립은 선교 목적이 있다. 종교사학에서 종교인을 채용하거나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학생들의 종교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히려 종교 교육을 권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300여 고등학교 중 200곳이 사립학교일 정도로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며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더 높은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어 사립학교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고, 공립학교 역시 포괄예산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을 집중시켜 특성화와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예체능계 입시는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최소 하나씩 예체능 특성화 중점 중·고등학교를 지정해 예체능계 진학 희망자들을 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음대와 미대, 체대 진학 희망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보니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체력이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학습 자료도 교실이나 학교 안보다 학교 바깥에 더 많이 존재한다”며 “향후 교육은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 지식 전달의 시대는 지나고,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이 중요한 시대”라고 전했다.

기독교계의 주요 주장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말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없이 인권만 강조하는 비정상적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안으로는 ‘학생권리 의무장전 제정’을 제안했다.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무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국 명문학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잘못된 교육을 혁파하고, 학부모의회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으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선 “사교육은 정규교육 실패로 만들어진 일종의 암시장과 같다”며 “정규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사교육시장이 없어지고, 교육의 효율과 공정성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전혁 후보는 “대안학교가 공교육 시스템 밖에 머문다 해서 그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대안교육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학습 바우처를 지급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습 바우처는 대안학교 등록금 납부, 각종 수강료, 문화관람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는 6월 1일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예비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위한 경선투표를 진행한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60%와 선출인단 투표 40% 결과를 합산, 오는 3월 30일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