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선진국의 길, 자유·공정·법치·자주·한미동맹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이 삼일절 논평을 통해 3.1절의 선진국의 길은 자유, 공정, 법치, 자주, 한미동맹 주축 친서방화라며 “자유와 독립 정신 구현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야권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삼일절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삼일절은 민족의 가슴에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국경일”이라며 “구한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고종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군국주의에 대비하지 못하여 나라를 잃었다. 이에 국민들이 각성하여 봉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도 중국의 패권화, 북한의 핵무장 등으로 인하여 한국은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는 3불(不) 정책(추가 사드 배치, MD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不)으로 안보외교를 내어주고 새로운 조공국가의 위치로 전락했으며, 북한에 대하여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종북정책을 펴면서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한국사회는 삼일운동의 자유와 자주 독립 정신을 오늘날 계승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끝내고, 안보와 외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친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를 공고하기 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극단적인 반일외교를 지양하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경영을 제시하고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국가로의 정립을 도모해야 한다. ▲3.1절의 자유와 자주, 인류애 정신 구현하고 국민의 57%가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두 후보는 자신과 파당의 당리당략을 희생하고 단일화해야 한다. ▲3.1운동 백년 후 독립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 걸맞는 정치지도자,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다음은 논평 전문.

3.1정신에 걸맞는 선진국의 길은 자유, 공정, 법치, 자주, 한미동맹 주축 친서방화다.
3.1절의 자유와 독립 정신 구현은 정권교체다. 야권 두 후보는 당리당략 버리고 단일화하라.

올해 2022년은 삼일절 103주년 기념일이다. 3·1절(三一節)은 1919년 3월 1일 한(韓)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삼일절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삼일절은 민족의 가슴에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국경일이다. 백20여년전 구한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고종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군국주의에 대비하지 못하여 나라를 잃었다. 이에 국민들이 각성하여 봉기한 것이다. 오늘날도 중국의 패권화, 북한의 핵무장 등으로 인하여 한국은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는 3불(不) 정책(추가 사드 배치, MD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不)으로 안보외교를 내어주고 새로운 조공국가의 위치로 전락했으며, 북한에 대하여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종북정책을 펴면서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삼일절 103주년을 맞이하여 3.1정신을 다음같이 재천명하며 성숙한 시민들이 이에 걸맞는 후보를 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해주기를 바란다.

1. 한국사회는 삼일운동의 자유와 자주 독립 정신을 오늘날 계승해야 한다.

삼일운동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에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조선을 자주독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세계사에 그 이름을 빛낸 민족 독립운동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의 민족 지도자 33인이 주동이 되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한 삼일운동에서 기독교는 학교와 교회, YMCA 등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동했고, 앞장서 행동하였다. 미국에서 3.1운동에 가담했던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 삼일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등은 기독교신앙에 투철한 민족 지도자들이었고 삼일운동의 정신적 배경에는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인류애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 안에는 이러한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유, 자주, 독립, 인권, 민주,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 중의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삼일운동 정신을 우리 사회에 계승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주, 독립, 민주, 인권,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은 오늘날 계승되어야 한다.

2.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끝내고, 안보와 외교를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친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여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의 국제기구 및 미국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일 대중 외교정책의 실패는 5년 단임제 정부하에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임기 내 성과를 거두려고 했던 한탕주의 외교의 결과이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삼일운동의 정신인 자주, 자유, 인권, 민주, 평화 등의 정신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되 원칙을 지키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중화사상에 뿌리한 시진핑의 중국몽을 경계하고 저자세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몽의 첫 번째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이는 이미 실패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정부수립 101년이 되는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몽의 근원인 중화사상처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중국몽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의 이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한·중 관계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여길 때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한국정부의 친중국정책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만드는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통일에 협조할 것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 중심의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이 되지 않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석유와 식량 등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아무리 친중(親中) 노선을 유지해도, 중국은 결코 한국의 친구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취하되 중국몽에 근거한 굴욕적인 친중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삼일운동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준 자주, 독립, 인권, 자유, 평화의 정신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3. 자유민주체제를 공고하기 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법치를 강조하는 가치동맹을 앞세워 민주 국가들을 집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일본 스가 총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의, 그리고 G-7, NATO, EU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반중 민주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호주·영국과 새로운 안보협력협정(AUKUS)도 체결했다. 그리고 쿼드(QUAD) 대면정상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9일 110개국 정부와 민간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 정책을 비난하고,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물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은 6.25전쟁에서 우리의 혈맹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경제적인 이익의 관계를 떠나 피로 맺어진 동맹, 즉, 혈맹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철 지난 냉전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6·25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우리의 혈맹이었고, 누가 우리의 적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역사적 성찰이 요청된다. 한국정부는 국가이익과 자유 진영체제와의 결속을 위해 퀴드(Quad)와 오커(AUKUS) 가입에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자유진영과 힘을 합하여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자유와 인류평화, 인권과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렸던 선조들의 삼일운동 정신과도 궤를 같이함을 분명히 성찰해야 한다.

4. 일본과의 극단적인 반일외교를 지양하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명확한 가해자 인식을 갖지 않고 원폭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식민지로 지배받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과거 많은 식민지국가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과의 관계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더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사의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인권과 인류애에 근거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과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및 외교적 관계에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반일정서를 부르짖으면 잠시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국익은 몇십 배, 몇백 배 손해를 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과 우리가 과거사의 애증 관계로 머무르기에는 국제 정세와 한번도의 정세가 이를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결기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다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균형 잡힌 유연한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의 부국강병을 원했던 선조들의 삼일운동 정신임을 우리 모두 성찰해야한다.

5.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경영을 제시하고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국가로의 정립을 도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옮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맞는 국가경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후진 정치의 병폐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정치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병폐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러한 독선적인 정치문화의 폐해가 해결될 때 만이 한국은 글로벌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 3세계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빈곤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 지위에 오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원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다방면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제3세계 국가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협조와 재능 기부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선진국 위상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동북아평화 및 세계평화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진국의 가치가 한 국가의 경제 능력으로만 평가된다면 세계 경제의 큰 손인 중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선진국의 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체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품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장 위구르와 홍콩 주민 및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의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다. 한국사회는 삼일운동의 정신인 인권, 민주, 평화,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의 글로벌한 사명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6. 3.1절의 자유와 자주, 인류애 정신 구현하고 국민의 57%가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두 후보는 자신과 파당의 당리당략을 희생하고 단일화 해야 한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정신을 삭제하고자 하였고, 의회,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한번도 가보지 못한 전체주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갔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굴욕적인 3불 사대주의로 외교와 국방의 굴욕을 자초하였고,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하여 아무런 항변조차못하는 유약한 평화의 종북정책으로 국방을 허물고 안보를 위기에 내몰았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57%가 “야당으로 정권 교체,” 33.6%가 “여당이 정권 재창출” 지지하고 있다[2022.02.06.]. 야권 후보인 윤석열과 안철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야권의 단일화로 3번 낙선을 한 이회창 전 보수진영의 후보의 말처럼 두 분의 단일화 결렬로 정권교체 이루지 못하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을 버리고 합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역구 위원장 안배하는 등 통큰 양보를 해야할 것이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찬종 원로 변호사 등 사회원로들은 정권 교체와 정국 운영의 안정화,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야권의 단일화를 이루도록 안철수 후보가 물러나는 것이 큰 정치인의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10일 앞두고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후보와 1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면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는 상식에 속한 일이다. 개인이나 파당의 사리사욕이 아닌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3.1정신의 계승이다.

7. 3.1운동 백년 후 독립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 걸맞는 정치지도자,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삼일절은 민족 지도자들 일부가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수개월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세계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그 결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삼일절은 민족자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평화적인 광복사상을 전 세계에 외친 사건이었던 것이다. 삼일운동의 정신적인 사상인 자유, 독립, 인권, 민주, 평화, 인류공영의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로 묶는 영원한 나침반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개와 같이 버린 삼일절 정신, 순국열사들의 애국, 자유, 자주, 평화, 평등, 민족애, 인류애 등을 한국사회와 세계 속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던진 순국선열 등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일정신을 계승하여 승화하여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선도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통령 선거의 날이다. 국민들은 개인이나 파당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2022년 2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