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7대 인권의제’ 질의에 답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
尹, 동성 성관계 금지 군형법 폐지 ‘일부 추진’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 통한 합의 후 추진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가 제정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또 다시 공개됐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소위 ‘7대 인권의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해결 의지를 묻는 서한을 전달해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앰네스티는 ‘7대 인권의제’ 중 첫 번째로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을 내세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 묻자,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추진’을,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을 각각 골랐다.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추진’,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 이재명 후보는 ‘추진 불가’로 모두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 측은 추가의견을 냈다. 그는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 및 LGBTI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성별정정 요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하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에 대해선 심상정 ‘추진’, 이재명·윤석열 ‘일부 추진’이었다.
끝으로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고 LGBTI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에 대해선 심상정 ‘추진’, 윤석열 ‘일부 추진’, 이재명 ‘추진 불가’였다.
국제앰네스티가 4번째 의제로 제시한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해 △향후 한반도에 관한 외교 활동에서 인권 문제가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등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추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가 의견으로는 이재명 후보 측이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에 대한 획기적이고 인권적인 개선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 실시하겠다. 이는 재난 구호, 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기근 방지 등을 포함한다”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조기 설립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또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국내 성공적 정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7번째 의제인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윤석열 후보는 반대, 이재명 후보는 ‘일부 추진’을 각각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할 것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것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추진’, 이재명 후보는 ‘일부 추진’, 윤석열 후보는 ‘추진 불가’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