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네트워크
▲500여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3일 오후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있다. ⓒ송경호 기자
500여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3일 차기 대통령이 시행해야 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기독사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자정위원회 결성, 사학법의 법적 대응을 위한 헌법소원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2022 대선 교육 공약발표문’에서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은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모든 대통령 후보가 받아들여야 할 교육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획일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저마다 지닌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디지털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에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휴일휴무제, 회피 및 전학제도, 사립학교 진흥법

총 7가지 중 첫째로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한다”며 ▲학원휴일휴무제 ▲수능상시실시제를 요청했다. 휴일에는 학원을 휴업함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며, 수능을 문제은행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교선택제 ▲회피 및 전학제도를 제안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배정함으로 교육권을 인정하고,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 권리를 보장하고 중도에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학교의 종교교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안했다. 준공립화된 사립학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공영화 정책이 자율성을 확대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억압과 통제를 위해 제정된 사학법 대신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특목고 존치, 중점학교 지정, 대안교육 지원 확대

미션네트워크
▲(앞줄 왼쪽부터 순서대로) 상임이사 박상은 교수, 이사장 이재훈 목사, 기성 총회장 지형은 목사 등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넷째로는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존치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했다.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특목고는 본래 취재인 수평적 다양성을 위한 제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사회 대처 위한 역량 함양, 진로 모색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째로는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발전 지원을 내세웠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학생)가 주체가 되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른 지원책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로는 “대안교육과 훔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운동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대안교육 지원 확대 ▲홈스쿨링 법제화를 제안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안학교의 ‘등록제’를 넘어 학력 인정 및 재정지원도 가능토록 해야 하며 홈스쿨링 불법화 관행을 청산하고 합법화 및 지원체제 확립을 촉구했다.

일곱째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복지는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수학교 및 학급확대 ▲최소학습 보장제를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설립, 지원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학습을 보장받고 특히 느린 학습자들이 보상교육 받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해나가며,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 사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한편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신 전 대법관을 필두로 교계 영역에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6대 담임), 법조계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대표, 기독법률가회 전 대표), 교육계 허종렬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고문), 시민단체 영역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준비 중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월 중에 제출하고 본안 심리에서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손신철 목사(학교법인 제일학원)의 사회로 김요셉 목사(중앙학원)의 기도, 고영기 목사(예장 합동 총무)의 성경봉독, 류영모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설교, 표영은 목사(영명학원)의 축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비전선포식에서는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 전 대법관의 자정위원회 발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소원 발표, 박상진 교수의 ‘대선/교육감 선거 메니페스토’ 발표, 변창배 본부장(CTS)의 ‘기독언론과 기독교학교의 협력’ 발표가 있었다.

또 ‘기독사학 비전선언서 발표’에 이어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학 자정운동’, 이철 감독회장(기감)이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 협력 구축’, 고명진 총회장(기침)이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김은호 목사(오륜교회)가 ‘교육의 다양성,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전’,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육을 위한 권면과 기도’를 발표했다.